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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정책 방향]체감악화로 실물경제 악영향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저성장에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가중되며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경제정책의 또다른 관리지표로 삼기로 했다. 경제주체가 느끼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밥상물가나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가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5년 경상성장률은 4.5%로 제시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경제성장률에다 GDP디플레이터를 합친 수치다. GDP디플레이터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한 광의의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소비자물가는 주로 소비자가 많이 소비하는 최종소비재나 서비스 가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GDP디플레이터에는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중간재 제품 가격도 포함된다.

올해 추정 실질성장률은 2.7%이나 GDP 디플레이터는 2.3%가 돼 경상성장률은 5.0%다. 내년 경상성장률 목표치 4.5%는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1%, GDP디플레이터 1.4% 정도로 잡고 계산한 것이다. 기재부가 내다본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 1.5%다.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또다른 목표치로 거론한 것은 저성장에다 소비자물가 기준 1%가 안되는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 의욕이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장회복외에 저물가 방지라는 정책의식을 높임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살리는 치어리딩 효과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4%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3%대로 하락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2%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0%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에야 1%를 기록했다.

저물가가 장시간 이어진 탓에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실질성장률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5.4%를 기록하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2.8%로 2.6%p 하락했다. 경상성장률은 같은 기간 평균 7.7%에서 평균 4%로 3.7%p 하락해 둔화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주체인 국민과 기업은 물량기준인 실질성장률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영된 경상성장률로 경기를 체감하게 되는데 저물가로 인해 경상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감악화로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이 너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압착되고 투자와 고용이 둔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가계 또한 실질 빚부담이 늘고 명목임금이 제때 오르지 못하면 씀씀이를 가급적 줄이려하고 있다는 진단도 곁들였다.당연히 정부도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향후 3년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0% 단일수치로 하향조정했다. 현실물가와 동떨어진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목표치를 추세에 맞게 하향조정한 것이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체감악화로 실물경제 악영향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저성장에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가중되며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경제정책의 또다른 관리지표로 삼기로 했다. 경제주체가 느끼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밥상물가나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가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5년 경상성장률은 4.5%로 제시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경제성장률에다 GDP디플레이터를 합친 수치다. GDP디플레이터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한 광의의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소비자물가는 주로 소비자가 많이 소비하는 최종소비재나 서비스 가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GDP디플레이터에는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중간재 제품 가격도 포함된다.

올해 추정 실질성장률은 2.7%이나 GDP 디플레이터는 2.3%가 돼 경상성장률은 5.0%다. 내년 경상성장률 목표치 4.5%는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1%, GDP디플레이터 1.4% 정도로 잡고 계산한 것이다. 기재부가 내다본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 1.5%다.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또다른 목표치로 거론한 것은 저성장에다 소비자물가 기준 1%가 안되는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 의욕이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장회복외에 저물가 방지라는 정책의식을 높임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살리는 치어리딩 효과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4%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3%대로 하락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2%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0%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에야 1%를 기록했다.

저물가가 장시간 이어진 탓에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실질성장률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5.4%를 기록하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2.8%로 2.6%p 하락했다. 경상성장률은 같은 기간 평균 7.7%에서 평균 4%로 3.7%p 하락해 둔화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주체인 국민과 기업은 물량기준인 실질성장률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영된 경상성장률로 경기를 체감하게 되는데 저물가로 인해 경상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감악화로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이 너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압착되고 투자와 고용이 둔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가계 또한 실질 빚부담이 늘고 명목임금이 제때 오르지 못하면 씀씀이를 가급적 줄이려하고 있다는 진단도 곁들였다.당연히 정부도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향후 3년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0% 단일수치로 하향조정했다. 현실물가와 동떨어진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목표치를 추세에 맞게 하향조정한 것이다.

물가 목표치 자체는 기존 2.5~3.5%목표 중간값에 비해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목표치에서 실제물가가 괴리될 경우 대응모드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지키는 목표 개념이 강화돼 디플레 탈피라는 기재부와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서 상하 0.5%포인트이상 괴리되는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총재가 나서 이유를 설명하고 대응에 대한 힌트를 주기로 했다.

물가 목표치 자체는 기존 2.5~3.5%목표 중간값에 비해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목표치에서 실제물가가 괴리될 경우 대응모드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지키는 목표 개념이 강화돼 디플레 탈피라는 기재부와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서 상하 0.5%포인트이상 괴리되는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총재가 나서 이유를 설명하고 대응에 대한 힌트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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