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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안철수(오른쪽),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7일 오후 척추장애를 겪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인숙(61)씨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씨가 "벽 앞에 선 느낌이라 자살시도를 네차례나 했다"며 눈시울을 붉히자 위로하고 있다. 2014.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27일 1호 법안인 복지3법 발의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 현장방문에 나섰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정치 의지를 담은 행보다.

김·안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복지정책 담당 구청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 공동대표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진다.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가 줄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챙기지 못하면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렸다. 민생중심주의라고 부른다"며 "오늘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 첫 현장이다. 의미 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첫 현장방문 소회를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그 분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일 것"이라며 "나라 밖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국방이라면 나라 안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빈곤·실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복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국민이 100만명을 넘었다. 대부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며 "기초수급요건은 완화돼야 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발목을 잡는 부양의무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연희로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일명 세모녀 법안) 현장 간담회'에서 김한길 공동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철수 공동대표. 2014.03.27. fufus@newsis.com

김·안 공동대표는 구청 복지담당 직원들과의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서대문구 연희로에 위치한 장애5급자인 이인숙씨(61) 자택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이씨의 남편 이상호씨(65)는 디스크 수술 부작용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아들 종희씨(30)는 무직으로 대퇴골이 괴사하는 무혈성괴사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씨에게 공공근로소득이 있고 3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32만9118원을 약 50만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씨 가정은 다행히 원천장로교회와 구청의 도움으로 매월 30만원씩 후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살한) 세 모녀 그 사람들 저는 이해한다. 도움의 손길을 구했을 때 여러 제도로 거절당했다. 너무 힘들 때는 진짜 저 사람들 앞에서는 죽고 싶었다"며 "자살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 공동대표는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다독인 뒤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많이 고쳐야겠다"며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다시 손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손길이 구석구석 다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도 "(일반적으로) 복지혜택들을 잘 모를 텐데 (민간과 구청이) 연결이 안 되면 몰랐을 것 아닌가. 국가에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노력하는 부분과 (어떻게) 잘 연계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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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3.27 18:43
    안님이 소속된 보건복지위 소관이므로 당연한 책무이다. 현행 "신청주의"에만 연연하지말고 통장과 지역사회 적십자봉사원, 새마을부녀회원 등등이 빈곤세대를 발견시 읍.면.동에 제보토록 하고 사회복지사의 일손이 부족하면 읍.면.동장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상담 메뉴얼에 의하여 상담하고 다각도로 접근하면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처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정에서 탈락시키기 보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외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상황과 사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잣대를 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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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태극기OK 2014.03.27 18:53
    매우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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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3.27 18:57
    송파구 세모녀의 어머니는 복지제도를 이미 알았지만 찾아가봐야 안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어쩜 이미 찾아간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안간힘을 다하여 살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래 전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용어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왔었고, 2000년대에 와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국가의 선별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넘어 왔지만 시행과정에서 소득인정액 등 장애요인이 많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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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태극기OK 2014.03.27 19:05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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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3.27 19:59
    ok님이 안사모에서 고군분투하시던데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저처럼 60대는 아날로그 세대여서 키보드 치는 것도 서툴고 스크랩이나 다운받는 것도 서툴고 그래요~
  • ?
    title: 태극기OK 2014.03.28 01:02
    저는 50대여요. 다산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가르침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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