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렸습니다. 

국회에도 많은 국민이 오셔서 나들이를 즐기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국민 일상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행복의 근본이라 할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그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3월 24일과 30일, 일주일 간격으로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10월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이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안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항공기가 추락해서 드러난 것만 세 차례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어쩌면 수백 회, 수천 회를 드나들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중심부는 항공기가 허가 없이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설정된 2단계 방공지역입니다. 

우리 국민도 청와대 인근 등산로에서 청와대 쪽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무인항공기는 대한민국 군 방공망을 거침없이 뚫고 청와대 상공까지 침범했습니다. 

삼척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는 군이 아닌 민간인 신고로 존재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보태세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둘째, 허술한 안보보다 더 엄중한 문제는 국방부의 거짓말입니다. 

군 당국은 소형 무인항공기 두 대가 우리 영공을 뚫고 침투해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이를 은폐했습니다. 

물론 발견 직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유효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토록 안보를 소홀히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국가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중심주의 정당을 선언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할 때 민생을 살릴 수 있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결코 안보불안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묵묵부답인 대통령께 오늘까지 가부를 밝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입장과 민생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안보문제까지 논의해야 할 의제가 더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요청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회동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