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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7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BF)'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이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세 번째로 발의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와 달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자금세탁방지 3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이어 안 의원이 은 안철수 의원의 일곱7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네 번째 법안이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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