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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새누리당 간사
=기초연금안과 장애인연금안을 수정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

오제세
=찬성하나?

의원들
=찬성한다.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은 100%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대선 공약이 철저히 파괴됐다. 우선 100%의 어르신에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70%로 바뀌었다. 두번째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 세번째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라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난번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만둔게 바로 그런 이유다. 새정치연합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다면(반대한다면) 70%한테만이라도 20만원씩 균등지급하자고 했지만 거부했다. 또 소득연계 중재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연계안 차등지급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도 시행초기 재정부담이 있을 거다. 보다 적은 재정이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 원안 변화 없었다. 지난번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를 제안했고 여당 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았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려고 애썼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옹고집 피우고 있다.

정부안에 반대입장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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