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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대표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정책 없는 선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 어떤 지역정책을 내놓고 있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계기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시하는 인간존엄사회로 가야 합니다. 정치는 인간존엄사회를 만드는 도구여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지역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별 ‘대학·연구소-기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교육-의료-문화’수준 향상,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재정분권 실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의 공약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끈 참여정부의 적통을 잇고 있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분산 등 지역정책에 나름 철학을 갖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부문에서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지 소개해달라.

▲21세기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시대, 분권화의 시대입니다.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대하며 모든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모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세월호 정국이 한달 이상 이어지고 있고 참사의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전 국민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인과 해법을 어디서 찾고 있나.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구할 수도 있었던 소중한 가족과 친구, 이웃을 잃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차가운 바다에서 고귀한 생명들이 사라지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우리나라의 밑바닥을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속도가 중요한 나라,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질보다 양을 중시하고, 기본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그러다보니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편법과 변칙이 난무하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속도와 효율만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문제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과 더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국회와 상의하는 함께하는 정치,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국민통합의 정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생자 유가족 분들에 대한 대책과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특별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성심껏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세력만이 국민에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나.

▲세월호 참사 이후 참담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분노가 희생자 가족 분들에 비할 바 아니겠지만 온 국민에게도 비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는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부족하게 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확한 사고원인도 모르고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분명하지도 않은데 해경과 선사의 책임으로 먼저 규정해 놓고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의 범위를 해상안전에만 국한하면 안 됩니다.. 해난사고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넒은 범위에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제도의 전반적 문화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실종자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습하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은 세월호 비극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한다. 반론을 해 달라. 선거가 초반전이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선거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지방선거 승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적 참사 앞에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일하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6.4 지방선거의 승패는 정당과 후보자가 얼마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 줄 후보에게 표를 주실 것입니다.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분명해지고,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표로써 준엄하게 말씀해 주셔야 정부와 여당도 국정기조를 바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책임지는 모습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전의 불안하고 힘들었던 대한민국과는 결별하고, 안전하고 안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2차례에 걸쳐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번 6.4 지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갖는 의미가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26일 역사와 국민 앞에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국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정치적 의미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건설해 나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드리는 당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공천과정에서 특히 광주시장 후보 공천이 이슈가 됐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천명했던 ‘새정치’와는 달리 밀실, 야합, 낙하산 등 ‘구정치’의 전형이라는 평가도 있다. 해명해달라.

▲우선 공천과정에서 광주시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밀실이나 야합 같은 비판은 맞지 않습니다. 윤장현 후보는 절차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공천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기존 정당의 벽에 막혀 정치권 바깥의 좋은 인물들을 영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참신한 신인들이 조직이나 세력이 없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공천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원로와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 많은 분이 과거 전략공천으로 당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전략공천이 아니었다면 그 훌륭한 분들이 모두 국민 앞에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장현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 가장 잘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광주를 떠나지 않고 항상 광주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광주시민과 광주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온 분입니다. 그리고 윤장현 후보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광주 정신에 가장 잘 맞는 분입니다. 윤 후보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장현 후보는 시민적인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관료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보여준 분입니다. 광주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광주 시정에 그러한 리더십을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개헌논의가 있다. 하지만 개헌논의가 주로 중앙권력의 분권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기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전하고 있다. 선거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직전 지방선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관점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잘 운영하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후보들도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지역발전 아젠다는 보수정당 보다는 진보정당이 항상 앞장서 제기해 왔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적극성이 잘 안보이는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분권에서 출발하고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이 잘 맞춰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져온다는 근본적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야당으로 한계도 있지만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수당이 되고 정권교체가 되면 착실하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중인 안철수 브랜드법안이 있는가.

 ▲복지분야 외에 한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야 어느 후보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심각한 재정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이 어렵다. 복안이 있는가.

 ▲정치 시작 이전부터 지난 대선때도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서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러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업할 때 보니 제조업 대표들은 대부분 수직적 조직을 선호하고 인터넷 쪽 대표들은 수평적 조직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먼저 얘기 안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죽 듣습니다. 그 중에 창의적인 얘기 10개 중 하나만 선택해도 혁신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를 말하는데 받아쓰기 하는 문화에선 창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수평적 리더십과 권한위임 등이 꼭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재정문제도 여전히 중앙에서 쥐고 있는 불균형 해결이 시급합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준 만큼 재정권한도 줘야합니다.

 -오거돈 후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서로 얘기를 나눠서 김영춘 후보가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났습니다(라는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약 ‘안철수 대통령’이었다면 세월호 사태를 맞아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

 ▲대선 당시 어떤 여성단체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세 후보의 공약이 다 같은데, 도대체 누굴 찍어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공약의 ‘우선순위’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가려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5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 아는 사람만 기용하면 인재풀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안대희 지명자도 결국 (대통령이) 아는 사람 중에서 나온 분 아닙니까. 쓴소리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대통령, 성공하는 국가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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