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선 총기 난사사건으로 희생된 군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립니다. 군은 고성 등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에 자식을 보내고 밤잠 못자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잠재된 수많은 위험요소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비를 서두르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동북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 문제를 고집하면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 참사는 과거 방식,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20세기식 낡은 사고와 21세기 국민의 눈높이가 충돌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결자해지하십시오. 이번 인사는 정말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국민 다수가 아니라 하면 한발 물러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과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모두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먼저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리나 장관 후보를 정치권과 협의해 지명하십시오. 최소한 여당과 의논해서 여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아무리 힘이 없는 국회라도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만들었던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밑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개조도 대한민국이 미래로 한 걸음 나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