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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작용 생길지 예상했지만
여야 합의 … 당 대표라 반대 못해
제4 이통 만들어 경쟁시키는 게 답"


찬성 213, 반대 0, 기권 2. 지난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다. 투표에 참여한 215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없었다. 당시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이던 안철수 의원은 단통법 표결이 시작되자 버튼을 누르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떠났다.

 안 의원은 23일 본지 기자와 만나 “당시 고민 끝에 단통법 투표를 안 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당론이나 마찬가지였다. 당 대표가 그런 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한 거다. 왜 그랬을까.

 -단통법 부작용을 예상했었나.

 “지금 와선 누가 그 말을 못하겠나.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겠지.”

 -그럼 왜 불참했나.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5년 살았다. 다른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쓰면서 요금 체계 같은 걸 잘 알게 됐다. 단통법이 통과된 다음에 정보통신(IT) 업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랬다. (단통법은) 계속 보고 있었던 문제다. 하지만 당 대표가 상임위에서 합의해 올라온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쉽지 않았다.”

 -단통법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

 “통신요금은 정부가 허가하지 말고 업체들끼리 경쟁하게 두라고 말한다. 그건 위험하다. 요금이 쉽게 내려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제4 이동통신사를 허가해 새로운 경쟁을 붙이는 걸 병행해야 한다.”

 -그걸 정책으로 준비할 건가.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생각을 상임위에 주는 게 낫다. 꼭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정치 입문 이후 지금까지 계속 어떤 그룹의 대표로서 있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이번이 (단통법 문제가) 처음인 것 같다.”

 -주로 어떤 의견을 낼 건가.

 “IT 이슈가 갈수록 많아진다. 보안, 카카오톡…. 많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일단 지금은 국감 기간이니까 상임위에 집중할 거다. 그거 때문에 세비를 받는 것 아닌가.”

이윤석·정종문 기자


출처: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4/15783742.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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