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1일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공동으로 주최한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창조경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창조경제와 초이노믹스다. 이는 40년 장기불황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정책적 오류”라며 “방향성은 맞지만 실제 정책은 창업 수 늘리는 단기대책에 치중하는 한계와 기존 기업이 성공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및 실패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재창업 안전망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정책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에 대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중국이 3~4년 내로 우리 경쟁력을 따라잡을 우려가 있는 등 대외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의 심화, 임계치를 넘은 개인·기업·국가 채무,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징후가 보이는 등 ‘잃어버린 20년 일본’과는 달리 40년 장기불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이노믹스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정책을 쓰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써야하는데 앞뒤가 뒤바뀌었다”며 “가계부채를 낮추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내수시장을 살릴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규직 해고를 원할하게 하는 제도와 관련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하라고 한다.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고 저항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