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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노동유연화 정책, 장그래 가슴에 비수 꽂는 행위"
박근혜정부 4대 구조개혁 강하게 비판... 성장과 분배 선순환하는 '두 바퀴 경제' 대안 제시
newsdaybox_top.gif2015년 01월 13일 (화) 17:54:44석희열 기자 btn_sendmail.gif shyeol@dailiang.co.krnewsdaybox_dn.gif

  
▲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두 바퀴 경제'를 제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607만명의 장그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두 바퀴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장하성 고려대 교수 초청 신년특집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 두 번째 시리즈'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장하성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 고장 난 한국경제 진단과 정의로운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뒤 안 의원과 좌담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장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고, 한국의 시장경제는 갈수록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쳐 경제가 성장해왔는데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도대체 성장의 과실은 누가 차지하는가"라며 "경쟁은 도전자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더욱 강화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구조화돼 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평 
등과 양극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분배와 재분배의 개혁, 기업과 산업의 개혁,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개혁 등 한국 자본주의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정치적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한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신들의 계층이익에 충실한 계급투표와 기억투표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나비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통한 '두 바퀴 경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의 고착화 징후가 보이고, 특히 대외변수(달러 강세+엔화 약세+중국 추격)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어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성장동력 만큼 중요한 것이 분배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하성 교수 초청 신년특집 좌담회에선 장 교수가 기조발제를 한 뒤 안철수 의원과 좌담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 데일리중앙
성장만 강조하고 분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통한 '두 바퀴 경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근혜노믹스'는 명함을 못 내밀고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만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분야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초이노믹스도 LTV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낡은 방식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4대 분야에 대해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특히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607만명의 장그래의 가슴에 비수를 꼿는 행위이자 더 많은 장그래를 양산하고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장하성 교수 초청 신년특집 좌담회는 안철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 공동 주최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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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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