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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박영선 "독과점기업 분리해야""치열한 경쟁, 공정한 경쟁으로 기술혁명시대 선도필요"
황두연 기 자

  
▲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안철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만나 한국경제 해법찾기에 나서 정가의 이목을 끌었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안철수와 박영선이 경제를 화두로 만났다.

25일 개최된 '공정한 시장경쟁'을 주제로한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안철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만남이어서 인지 경제문제를 다루는 의원들의 토론회 이상의 의미를 두는 정가의 관측이 파다하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를 주제로 안 의원(후보) 측이 캠프 합류를 권유했음을 토로해 이목을 끌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은 세번째 경제세미나로 한달에 한번꼴로 경제릴레이를 계속하며 경제해법찾기에 나서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104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른바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하며 불공정한 과정을 통한 자본의 이익에 대해 '환수'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들의 행보를 보면 두 의원의 만남은 필연이었음직 하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전 공동대표를 비롯, 문병호, 박수현, 노웅래, 홍종학, 유성엽, 조정식, 박범계, 김관영, 김영환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했는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로 함께 했던 김한길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의 사회로 한국 경제의 해법찾기에 나선 두 의원의 좌담회를 요약 정리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 박영선 의원=저는 요즘 수조원대에 이르는 불공정 증여를 통해 벌어지는 세습자본주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문제가 폭발직전이다.

불평등한 부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경제가 선진국으로 가기 힘들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른바 '이학수법'이라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을 발의했다.

정치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도입을 주장했다. 어제(24일) 마침 중앙선관위가 오픈프라이머리 대안을 내놔서 올 한해 두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나가는데 집중하고 싶다.

▲ 안철수 의원=저는 설 연휴동안 독일에 다녀왔다. 독일이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모델국가라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인더스스티리 4.0이라는 개념이 있다. 집중적으로 보고 왔다. 우연히 독일 메르켈총리가 제가 봤던 그 회사를 다녀갔다.
독일내에서도 의미가 있는 현장을 봤다는 생각을 했다.

독일의 '히든참피언'이라는 강소기업과 제조업 경쟁력을 눈으로 보면서 다시 감탄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

무엇보다 인상깊은 것은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독일국민의 사랑이었다. 독일 내부 지지율 조사에서 70%정도다. 총리취임 10년째인대도 말이다
독일레서 정치인 생일 안챙기는데 메르켈 총리는 60회생일때 전국민적인 축하를 받았다고 한다.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방문했다. 노벨상을 18명이나 배출한 연구소다. 
이 연구소에서 1년에 한번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보고서를 품에 안고 연구원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었다.
(최고지도자가)누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접하는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받아본다는 상징적인 표시가 강한 인상을 줬다.

배울점이 많은 국가이자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했다.

--안철수 의원이 세미나를 박영선이 함께 하게 됐는데 어떻게 결합하게 됐는지.

▲ 박영선 의원=안철수 의원이 12년 대선 경제정의와 공정경쟁 문제를 맡아서 대선에서 도와달라는 ㅇ요청이 있었다.
처음밝히는 것이다. 그때 민주당에 입당하시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셨으니 이번에 공정경쟁 이슈와 경제이슈와 관련해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 안철수 의원=이번이 3회째이다. 우리나라라 이대로 가다가는 40년 장기불황으로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3~4년정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안제시를 주 목적이 있다.

지난 12월엔 성장담론에 대해, 지난 1월에는 장하성교수님과 분배에 대해서, 이번달에는 어떻게하면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 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방법을 논하고 자한다.
우리시장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만약 이 부분을 좀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만들면 성장과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박영선 의원은 현실정치에서 10년이상 왕성하게 활동해오시고 공정경쟁의 전문성과 신념를 겸비한 분이다. 저도 배울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있다. 
(좌담회를) 흔쾌히 승낙해주서서 감사드린다.

▲ 박영선의원=제가 첨언드리면 요즘 미국에서 세가지 키워드가 지배하고 있었다. 3d프린터, 드론(무인기), 그리고 사물인터넷 이 세가지가 21세기 환경을 바꿀 키워드라고 한다.
21세기 기술혁명시대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어떻게 시스템해나갈 것인가가 미 정치권의 관심사였는데 안 의원께서 경제토론회를 하시면서 대한민국도 경제발전 플러스 기술혁명을 이끌고 갈 정치인의 아이콘으로서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술혁명시대를 대변하고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당내 몇 안되는 분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가 발전이 있었으면 기대한다.

  
▲ 안철수 의원은 치열한 경쟁과 공정한 경쟁이 부족한 경제환경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의 독립성과 권한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제가 현재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 안철수 의원=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좀더 치열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충분히 성장하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 현재 한국시장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세가지 사례와 공정하지 못한 세가지 사례를 말하겠다.

치열하지 않은 경쟁의 첫번째 예로 대한항공 땅콩회항이다.
선진국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고객예약이 절반정도 취소되고 주가폭락과 CEO교체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런데 주가를 확인해보니 대한항공 주가는 올랐다, 유가하락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충분하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못하는 사례다.

제품의 가격도 예다. 얼마전 포도주, 커피 값 등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이다. 충분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독과점 상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간다.

둘째로는 재벌 그룹내 내부거래가 문제다. 
호텔산업의 경우 신라호텔하면 가장 고객만족과 경쟁력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 좋은 호텔이 외국에 체인으로 까지 가지 못하는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30대 대기업중에 자기소유 호텔을 갖고 있는 그룹이 22곳이다. 아무리 좋아도 다른 그룹은(호텔은) 이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그룹내 수요로도 먹고사니 키울 생각을 안한다.
이른바 '캡티브마켓(계열사 간 내부 시장)'에 안주한다. 제대로 발전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전문기업, 글로벌 대기업을 성장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다른 예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다. 쉽게말해 대기업이 쓰는 소프트웨어분야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ASP사의 ERP소프트웨어 그룹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그룹은 삼성SDS, LG그룹은 LG CNS, SK그룹은 SK C&C에서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한다.

한국의 커다란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더라도 국내 재벌에는 납품하지 못한다. 
이렇듯 재벌그룹 자체내에서 편하게 영업하고 만족하는 회사가 존재하기에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세번째 사례는 수직계열화문제가 있다. 지난번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개훔방) 영화상영을 했다. 왜 상영했냐면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대기업이 기획, 투자, 제작, 배급영화관까지 다 갖고 있다. 자사가 제작 투자한 영화만 대부분 스크린을 점하고 중소업체에서 만든 영화는 상영자체를 하지 않는다.
개훔방 영화는 300만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겟다 생각한 완성된 영화다. 그런데 25만명정도에서 실패했다.

미국의 경우 1948년에 파라마운트 판례가 있다. 당시 영화제작사가 영화관까지 소유하려했다. 이를 법원에서 독과점우려와 소비자들이 충분히 다영한 영화를 보지 못하고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막았다. 그 판례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수직계열화는 산업의 전 과정을 한 회사가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비자와 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지금 말씀드린 대한항공 땅콩회항, 호텔산업, SI업체 산업의 내부거래, 영화산업을 포함한 수직계열화 등이 충분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 박영선 의원=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세금문제를 보면서 풀어보겠다.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을 보면 22%인데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5천억초과 법인세 실효세율은 16.3%에 불과이다. 2009년에는 20.72%를 냈다. 그런데 2010년부터 16.91%로 줄었고 2013년에는 16.37%까지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 감면정책이 불평등을 가져왔고 각종 감면혜택으로 대기업일 수록 적게 내고 있다.
2014년 기업전체는 1.2조원 세금을 적게 냈다. 반면 월급생활자들은 3.4조원 증가했다.

안 의원이 말씀하셨던 기업독과점문제는 지배구조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삼성SDS의 경우 2002년 자본금 65억원이었다. 2014년 상장으로 2조2천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것은 기술개발이나 노력으로 만들어 진 339배의 성장을 이룬게 아니다.
이러한 338배 성장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때부터 주식을 이재용 삼남매에게 주식을 불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수직계열화를 통한 성장했고 이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나온 결과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7~80년대에 압축성장으로 재벌을 탄생시켰다. 당시 재벌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계를 출범시켰다.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했는데 기업들이 창업주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증손자에게 물려주고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세습자본주의를 이어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속에서 경제성장도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편법으로 고치면서 대통령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효과와 엄청난 경제성장이 나올것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는 제자리고 고용은 1백명정도였다.
이것이 바로 재벌의 압력에 굴복한 사례다
2015년 화두는 재벌의 불공정 경쟁이다
앞서 얘기한 기술혁명이 이끄는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재벌만이 경제생태계를 장악하고 모든 기득권과 기회까지 빨아들이는 상황이기에 젊은이들의 힘이 없어지고 희망도 없다.

어제 아모레퍼시픽주가가 300만원을 돌파했다. 오래전 비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며 지배구조를 잘 정비한 회사다. 그리고 화장품 하나로 승부를 걸었다.
그 결과 10년 지나 우리나라 최고의 주가를 만들었고 대주주가 세계 200대 재벌에 들어갔다.

이제는 정말 정신차리고 수직계열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 안철수의원=불공정한 사례 세가지를 말씀드린다
첫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다.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고통분담의 과정에서 '갑'이라는 이유로 '을'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2006년부터 13년 사이에 대기업 영업이익율을 보면 대기업 삼성전자 12%에서 14%로 올랐고 현대자동차 3%에서 8%로 올랐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10%에서 4%로 이익율이 떨어졌고 현대차 협력업체는 6%이던 이익율이 3%로 절반이나 그 이하로 떨어졌다.

열심히 시장에서 일했던 결과로 이익이 생기면 공정하게 나눠야하는데 불공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는 기술탈취와 인력빼가기다. 구글의 경우 여러 회사를 인수했다. 인스타그램이란 회사는 직원 20여명인데 1조원을 들여 인수했다. 인력에 대한 투자를 이유로 밝혔다.

한국은 인수합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력빼가기다. 월급 두배주고 데리고 온다. 작은 회사는 무너진다. 대기업은 시행착오나 교육없이 인력을 가져가버린다.
이런 불공정 시장구조때문에 어렵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직원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고 다시 대기업에 인수합병된다.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하고 3~6년 지나면 대기업이 또 빼내간다. 이건 악순환 구조이다.

세번째는 독점계약이 있다. 중소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게 레퍼런스 확보가 있다.

어떤상품을 대기업이 쓴다는 영업레퍼런스가 있어야 영업하기 쉽게 된다. 그런데 대기업은 납품조건으로 그룹독점계약이란 단서로 단다. 울며겨자먹기로 그렇게 사인하고 납품한다.
그리되면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한 그룹만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다가 박한 이익으로 경쟁력 감소하고 죽게 된다. 이것을 저는 동물원구조라고 말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30년전 아이비엠이 최고의 기업이었다. 아이비엠에서 개인용컴퓨터 만들자는 안이 나와 하청업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과 협력했다. 30년 지난 지금 보라. 지금은 아이비엠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더 큰 기업이다. 하청업체가 1등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일지라도 치열한 경쟁구도속에 성장이 가능하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은 장기적으로 재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하다.

  
▲ 박영선의원은 이번 좌담회에서 세금문제와 기업의 독과점, 불공정한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2년에 대한 평가

▲ 박영선 의원=평가에 앞서 먼저 불공정경쟁 해소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도길은 하청업체가 공동대응이 가능하게 법이 돼 있다.
우리나라는 하청업자가 원청업체에게 뭐라할 수 없다.
대표적 사례가 남양유업사태이다. 개선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불법이다
이러한 하도급법을 고쳐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이 세계를 재패하게 된 배경이 공정한 경쟁이었다.
우리나라는 30대 재벌기업의 순위도 잘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튼튼하고 건강한 기업구조도 아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수도없이 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반대한 당이 새누리당이다. 일부만 통과시키고 재벌에게 특혜주는 법이 경제성장법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상 거짓 선전을하고 있다.

경제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우려도 든다.
미국에서 가장 엄하게 벌을 주는 것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재벌천국이라해도 과언아니다. 특혜외 세금도 제대로 안내며 세습하는데도 상속·증여세도 제대로 안낸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와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안 의원이 우려하는 장기불황 40년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경쟁 해결방안에 대해서.

▲ 안철수 의원=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더욱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고정위는 경제부처와 싸와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야 난다.
우리나라는 경제부처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 마치 하부기관 같다.

이것은 완전 잘못이다.
(공정위) 위상을 국가인권위 수준으로 가져가야 한다.
최소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그 정도의 독립성을 줘야한다.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최소한 위원들도 일곱분이상으로 상근직을 둬야한다. 임기도 5년보장해야 한다.
또 위원을 대통령이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해야한다.

장소도 경제부처와 떨어져 있는게 좋다. 접촉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매일 보면 다른 얘기하기가 어려워진다.
독일도 완전 다른 도시로 떨어져 있다. 베를린과 본으로 나뉘어 있다.
공정거래위는 세종시에서 서울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심하면 그 기업을 분리시키는 권한을 줘야 한다.
미 AT&T라는 거대기업이 있었다. 완전 독점기업이어서 혁신하지 않고 고객불만도 많았다.
미국은 이를 완전 쪼개버렸다. 지역마다 회사를 따로 두고 분해시켰다.

그리고 30년동안 혁신과 경쟁, 소비자만족 노력을 기하니 미국은 세계 통신, 인터넷 제일의 강국이 됐다.
지금 현재 인터넷기업들은 30년전에 거대기업 AT&T의 분리의 결과다.

따라서 공정위에서 가능한 조치중에서 계열분리 회사분리도 가능토록 법률적 명기해야한다.

그리고 처분에 대해 공개하지않는 불투명성도 문제다
공정위의 모든 결정에 대해 공개하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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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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