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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지 2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김영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부정한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가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부패 방지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김영란법의 통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속할 정도로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 나가도 대한민국의 드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수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40등 바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월드컵에서 4강을 하고, 올림픽에서 10위권 내에 들면 뭐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도 김영란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적용 대상 범위 등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검찰 국가가 될 수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도 허점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보선과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국이 경색된다면 법안 통과는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연설)

Who's 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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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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