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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남한이탈주민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에 배신당했다는 불만과 불안
 
송태경 기사입력 2014/03/29 [20:53]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자들은 형제다. 그런데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할 대한민국 국정원과 검찰이 그들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자유를 박탈하려고 했다면 이 죄를 어떻게 씻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뉴스메이커
분단 66년, 정치 체제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았고 언어에서도 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적응이 어려워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가친척도 없어 외로움 속에서 기회 박탈은 삶을 정 힘들게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들 만큼 대한민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재원도 없다. 이명박이 그렇게 원했고 허위 정보에 놀아났던 북한 붕괴, 박근혜도 북한이 붕괴될 것 같다는 일방 정보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붕괴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탈북자들이 안착해서 잘 살고 있다고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알려지면, 북한의 붕괴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다.  

민간 항공기를 폭파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김현희 같은 빨갱이 테러범도 전향시켜 TV에 나오게 하면서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탈북자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거나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분명히 해당된다. 간첩이 있다면 정확한 증거 조사를 해서 벌도 주고 전향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간첩을 만들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간첩으로 조작해서 박근혜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비겁함과 꼼수 악행을 보이자 탈북자들이 배신을 당했다며 불안과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이런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어 북한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명이 북한으로 되돌아가 기자회견을 하여 곤혹스럽게도 하였다. 또 공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있다. 탈북자들이 3만 여명에 달한다는데 이들이 불안과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가? 국가와 국민에게 위해만 가할 뿐인 이런 간첩 조작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저지르는 것인가? 

지난 20일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는 안전행정부가 각급 공공기관에 ‘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신상정보 취급 등의 직무 배제’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차별행위이며, 현재까지 운용해 오던 정부가 세운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계획을 서울시 간첩 사건의 후속조치로 안행부가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까지 자행되어온 이런 류의 악행 속셈을 파헤쳐보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개입 등 정치개입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지적하면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궤변 일색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쿠바령 이면서도 미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쿠바 동부 관타나모주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를 수감해 놓은 곳을 가리킨다. 한겨레신문은 “미국의 관타나모와 같은 곳이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근처에 있다. 정체불명의 우중충한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독방에 가둬놓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한국의 관타나모’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이다. 탈북자는 진짜 탈북자와 위장간첩 또는 화교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가장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해 최장 180일까지 탈북자를 가둬 조사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면, 조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위험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바깥에서 잠기는 독방에 가둬 몇 달을 괴롭히면 사람이 미친다는 것이다. 대질신문 시켜달라고 요구해도 계속 간첩이라고 자백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는 합동신문센터는 국회의원도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어서 폭행과 강압수사가 벌어지기 쉬운 조건이라고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국정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뺌이나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했다. 

요즈음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한국판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한 진실이 송곳처럼 솟아나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부산시와 합작해서 만들어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억울하게 513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몇 십 년 만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513명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은폐했던 사건이다. 

1975년 박정희 때 만들어진 '형제복지원'은 3천여 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전두환 때 인권이 말살 당하는 상황이 극에 달했다. 굶주림에 지네와 생쥐까지 잡아먹게 했으며, 미성년 성폭행은 비일비재했고 반죽음 정도로 구타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빚어진 비극이었다. 

이들의 악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짧은 기간 징역을 살고 나와서 이름만 바꿔 복지재단을 만들어 부산저축은행에서 무담보로 400억원 가량을 대출 받아 기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런 범죄자들에게 준 것이다. 

북한 김정은을 욕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일어난 것이다. 북한 독재자 3대 세습 왕조국가는 본질이 그렇다고 해도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더 나쁜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던 사법부 등의 비겁함에 있다고 본다. 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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