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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변 냄새는 향수?
국민과의 약속 파기 등 도덕 불감증, 어디까지 갈까?
 
송태경 기사입력 2014/03/31 [22:57]
새누리당의 지방자치 기초선거 공천 약속 파기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변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 파기 철회 주장으로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화려한 말을 늘어놓아도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다녀온 마음이 변한 궤변의 변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현실을 무시한 이상이라는 내부 논쟁으로 시끄럽다. 정치권의 이런 파전 뒤집는 약속 파기 거짓말이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키우는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말로 속이는 범죄이다. 

▲     ⓒ뉴스메이커
이준구 교수는 영국 역사가 A. Toynbee가 “어떤 문명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을 때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요즈음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이런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다며, 언론과 경찰, 검찰, 정보조직을 모두 장악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입에 철저하게 재갈을 물리고, 망신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철저하게 감싸주며,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만이 들릴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교수는 간첩조작 사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 갈 수 없음이 분명해지니까 뒤늦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찌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지 혀를 내두를 때가 많다며, 이 교수가 생각하는 정의(正義)와 저들이 생각하는 정의 사이의 간극이 그렇게 클 수가 없다며, 저들이 사는 한국과 이 교수 자신이 사는 한국이 다르지 않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명박은 국민들의 광우병 촛불 항거에 명박산성 등 무제한 공권력 투입을 통해 국민을 탄압하였다. 국민을 겁박하여 공안 통치를 하였는데, 박근혜는 불법대통령이라는 한계 극복을 위해 박정희를 능가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권력을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TV조선은 박근혜를 "강직하고 침착하고 일관성 있고, 무덤덤하고, 무결점의 완판녀, 패션의 아이콘, 여성으로서 최고”라며 박근혜를 여신으로 만들면서 언론이기를 포기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한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금 정치구도와 정당으로는 희망이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절망으로 대화를 단절합니다. 기득권이라는 꿀맛에 중독되어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개인의 탐욕이었고 그에게 역사정의의 심판은 무기한임을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은가? 삼성제국의 탐욕은 불법 불의 정경유착으로 정상과 상식을 비정상과 몰상식으로 만들었다.  

박근혜 등 불법권력과 이건희 등 삼성제국의 탐욕은 자신들이 막장으로 가는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터널을 반드시 통과한다. 불법과 탐욕이 펼친 막장 드라마는 결국 그 불법과 탐욕이 자신들을 삼킬 것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국민의 정의의 분노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곧 권력 이라는 공식으로 이것에 비례하여 지하경제, 편법, 무원칙이 많고, 일반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비상식적인 현실과 그들만의 정의가 부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보다 돈과 권력이 힘이 세다. 비리부정과 뇌물 관행의 다단계로 돈이 있으면 들켜도 공론화 되지 않으며 완전범죄까지를 꿈 꿀 수 있는 사회라고 한탄한다. 먹고 살기 위해 부조리와 타협하며 알면서도 애써 모른척하며 살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불법권력의 요구가 근본적인 악이다. 돈과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나라, 원칙과 상식을 지키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며 변 냄새를 향수라고 우기고 살아야 하는 비정상을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가?  

불법부정선거의 변의 양이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냄새가 있다고 하지, 그렇지 않았다면 변 냄새가 어디 나냐고 우기며 향수 냄새를 왜 변 냄새냐고 할 나라이다. 변 냄새가 적당히 나면 고급 향수로 취급하는 나라에 희망이 있겠는가?  

고관대작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업무상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민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리지 않는 한 변 냄새가 향수라고 말하는 것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왜 국가보안법 범죄를 형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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