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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인지세 수입으로 1425억원 챙겨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 중인 '국민 생활비 경감 대책'의 일곱 번째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하는 인지세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선보였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빚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생계형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가처분소득 악화로 가계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돈을 빌릴 때조차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지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지세 제도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제도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4000만원 미만의 금융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만 4000만~5000만원 대출시 4만원, 5000만~1억원 대출시 7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 1억~10억원 15만원, 10억원 이상은 35만원의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는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으로 대출서류 작성시 납부하는 세금인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장 의장은 "인지세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담보 대출을 5500만원 받은 경우 개인은 3만5000원, 금융회사는 3만5000원 등 총 7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지세 폐지는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줘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견인해 금융소비자 수수료 부담 경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현황 및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세입 현황 비교표(새정치연합 제공)
가계부채 증가현황 및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세입 현황 비교표(새정치연합 제공)

지난해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정부수입은 1425억원으로 3년 전 784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2010년 952조3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작년 1151조9000억원으로 폭등했다. 서민들의 늘어난 가계부채로 정부가 잇속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장 의장은 "최근 경기침체, 전월세가격 폭등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정부는 국민이 대출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부과시켜 정부수입을 늘리고 있다"라면서 "새정치연합은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폐지를 위해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할 인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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