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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수사하고 규명해서 직권남용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중국 정부 "위조" 공개되기 전날까지 문서 조작
■ 국정원, 돈까지 제공하며 위조 지시
변호인측 문건을 스캔한 후 입맛에 맞게 고쳐
'출입경기록 확인서'는 팩스 바꿔치기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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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국정원시국회의 관계자들이 31일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공안도 몰랐던 허룽시 공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은 김 과장과 대공수사국 동료 권모(51) 과장이 공모해 지난해 10월 중국 내 또 다른 협조자 김모(도피)씨에게 구했다. 최근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권 과장은 당시 유씨 수사에 관여했다. 협조자 김씨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밝히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문서가 아니라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김 과장 등은 검찰이 출입경기록의 발급 사실 확인을 선양총영사관에 요청하자 비정상적인 입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팩스 바꿔치기'를 통한 본격적인 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선양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에게 "11월 12일 중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허룽시 공안국에)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또 다른 중국 내 협력자와 연락을 취했다. 팩스로 보낸 공문을 공안국 책임자가 받지 못하도록 빼돌리기 위해 사전에 시간을 맞춘 것이다. 

이들은 동시에 협력자를 통해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를 받아 이 영사에게 팩스로 보냈다. 국내 국정원 사무실에서 김 과장 부인 명의로 가입된 중국 웹팩스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룽시 공안국의 팩스 번호가 아닌 엉뚱한 번호로 전송한 사실을 알고 다시 팩스를 보내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전달된 위조 문서는 검찰을 거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중국 공안도 모르는 '공안국 발급 문건'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서의 위조 협력자와 중국 공안 내 협조자에 대해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성명불상자'라고 밝혔다. 

갈수록 대담해진 증거조작 

김 과장이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 답변서 위조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7일.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 출입경기록의 '출-입-입-입' 표시는 전산 프로그램의 오류 탓이며 검찰측 출입경기록(출-입-출-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재판부에 낸 직후였다. 김 과장은 같은 달 7~9일 경기 분당 등에서 협력자 김씨(구속기소)를 연이어 만나 변호인측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김씨가 "가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자 김 과장은 이를 승낙했다. 

같은 달 10일 중국으로 간 김씨는 출입국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리모씨를 통해 싼허변방검사참의 가짜 답변서를 만들었다. 김 과장은 위조업자가 요구한 수수료 4만위안(약 740만원)의 지급을 승인했고, 위조된 문서를 15일 건네 받았다. 위조 지시에서 입수까지 고작 닷새가 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권 과장과 함께 이 영사에게 지시해 답변서를 검사참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작성, 영사공증까지 받아냈다. 

김 과장은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2월 초에도 협력자 김씨에게 또 다른 문서 위조를 지시했다. 유씨 변호인단이 옌볜(延邊)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서 발급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사본을 스캔한 뒤 '출입경 내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석을 지우고 대신 '유우성이 2006년 5월27일 (중국으로) 입경한 뒤 당일 (북한으로) 출경했다'는 내용을 달았다. 옌볜주 공안국 아래인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번에는 변호인측 문건을 입맛대로 고친 것이다. 

김 과장은 이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려다 무산됐다. 문서 입수 다음날인 2월 14일 검찰측 문서 3건이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윗선과 담당 검사 기소는 안할 듯 

증거조작을 지시하고 실행한 김 과장과 김씨를 우선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휘부 등 다른 국정원 직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과장이 위조 출입경기록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협력자 김씨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데다 검찰이 허룽시 공안국에 보낸 공문을 빼돌리고 발급 확인서를 위조해준 또 다른 협조자는 아직 특정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김 과장 등이 이모 처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윗선'으로 올라갈 동력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사건 담당 검사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조작된 증거물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책임론과 별개로 위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알면서 묵인했다는 정황이나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감찰 조사 후 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Who's 미개인

profile

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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