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정원과 검찰의 불법권력 시녀 역할의 끝은?
원세훈의 국정원 존립 협박으로 대선 개입, 결과는 국정원 존립 위기 가져와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01 [21:47]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해 법을 무력화 시킨 증거와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법을 무시한 무리수를 둔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뉴스메이커
지난해 채동욱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당시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언론은 검찰이 국정원 원세훈 등의 정치·선거 개입을 대북 심리전 명분 내세워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한 ‘신종 매카시즘 행태’로 규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대서특필을 했다. 국정원 원세훈의 망언을 보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을 망쳐 놓았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넘친다.

대선이 10개월 남은 시점인 2012년 2월 16일 원세훈은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올해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 망언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종북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문재인이 당선되면 국정원이 없어질지 모르니 문재인의 낙선에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정원을 협박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원세훈의 ‘척결 대상’에는 단순히 북한 또는 종북세력 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입장을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사법부, 야권 성향의 교육감, 시·도지사 등이 총망라돼 있다고 하였다. 

원세훈은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4월 16일,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에서 단일화해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종북단체 아니냐. 여당이 지면 그땐 판사도 아마 적이 돼서 사법처리가 안될 거야. 다 똑같은 놈들일 텐데.”라고 했다. 야권 단일화는 곧 종북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판사도 변질될 것이라고 폄하했다. 또 “박원순 당선은 온라인상의 활동이 잘못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를 두고 원세훈은 검찰의 끼워 맞춘 수사이며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고유 업무하고 변명하였다.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검찰총장 채동욱을 강퇴시키고 막가파식 힘으로 밀어붙이며 불법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다시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의 극대화가 아닌가? 검찰 내부 조직원들의 자괴감이 증대하지 않겠는가? 조직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원세훈이 이명박과 손잡고 불법부정을 저지르면서 정권을 재창출하였지만 선거 이후 오늘까지 국정원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과 더불어 조직 존립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가? 정의의 대상이었던 검찰도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면서 국민 저항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아니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시간이 문제지 지금 싼 변 때문에 개혁 대상의 영순위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팍 상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해 해킹을 하는 뜻을 가진 국제 핵티비즘 그룹 어나니머스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 억압과 부패를 막기 위해 정부부처를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을 선포했다. 소위 사이버 국제 테러범이 대한민국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응징하겠다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 어쩌다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졌나? 

‘동학 연구가’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나카쓰카 아키라(85)는 동학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혁명은 19세기의 가장 빛나는 세계사적 민중운동의 하나인데, 이등박문 등의 지시에 따라 일본군의 야만적인 대량학살 토벌이 자행되었다. 일본은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 일본인들은 일본이 한 짓을 잘 모른다. 그런데 한국인은 동학이 당한 학살을 아는가?”라며 반문했다고 한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역사는 절대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잠깐은 속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정의로 심판한다.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정의가 살아나면 지금의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를 잘 못이라고 가르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배우게 될 것이다. '간첩 조작'과 관련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하던 형법을 적용하든 국민들의 마음에는 이미 국보법을 넘어 선 심판을 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42929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53853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4 53701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53344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64013   대한민국사랑
6129 노란색 고수하느라 파란색하곤 안 어울린다? 1 1 2674 2014.04.02(by 미개인) title: 태극기미개인
6128 최경환, 안철수에 막말 논란 "너나 잘해"...네티즌 "어제는 만우절이라 그러셨나요?" 0 2929   title: 태극기OK
6127 새정치연합 김상곤 "2층 버스·2층 열차 도입해 교통혁신"ㅡ'앉아가는 대중교통 실현' 교통정책 발표 e-Bus 도입·GTX ... 0 3763   title: 태극기OK
6126 박원순 "낙선운동이 위법?..전국민 지지 받아"ㅡ'낙선 운동 위법' 공격에 '마틴 루터 킹'으로 응수!!! 1 3145   title: 태극기OK
6125 아들 낙하산 태운 서 청원이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진짜 낯이 뜨겁겠다! 0 3575   title: 태극기미개인
6124 새놀자당 최경환, 안철수 연설 중 “너나 잘해” 막말 논란ㅡ새정치연합, “집권당 원내대표 품격 내팽개친 몰상식한 ... 0 2928   title: 태극기OK
6123 강경투쟁은 표심을 등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얄텐데... 0 2453   title: 태극기미개인
6122 새정치연합, "강경투쟁론 확산"… "수위조절 필요"... 0 2479   title: 태극기OK
6121 초치는 덴 선수구먼!ㅠㅠ그렇게 몸값 올려서 차기대선 노리나?ㅋㅋㅋ 2 0 2679 2014.04.02(by 미개인) title: 태극기미개인
» 국정원과 검찰의 불법권력 시녀 역할의 끝은? 0 3396   철수랑
6119 새누리당의 질낮은 정치공세에 대해 0 2074   title: 태극기미개인
6118 새누리, 무공천 번복 첫사과…안철수 “대통령 나와라” 1 0 2813 2014.04.02(by 소피스트) title: 태극기OK
6117 박근혜 정부는 각성하라. 0 2190   title: 태극기미개인
6116 새정치, '안철수·문재인' 지방선거 전국순회 검토 0 2389   title: 태극기OK
6115 밀실 정치는 안 하겠다는 것이쥐~^*^ 0 2635   title: 태극기미개인
6114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경선 ‘도덕성’ 중요 0 2390   title: 태극기OK
6113 안철수·김한길 대표 "생활임금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ㅡ '부천시 생활임금조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7 1 3455 2014.04.02(by 소피스트) title: 태극기OK
6112 새정치연합 광역단체장 경선룰 잠정 확정! 1 2554   title: 태극기미개인
6111 공공기관 방만경영...낙하산 인사때문.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천명해야한다! 0 2544   title: 태극기미개인
6110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들이 뭐가 두려워서 망설였을 것인가? 0 2612   title: 태극기미개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391 Next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