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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남재준은 부하 뒤에 숨고,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코미디 재판정 만들고
국정원의 기억상실 증세 심각해, 박정희와 전두환 25년의 간첩 조작 사건 기억 못해 재범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02 [23:36]
지도자는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해야지, 부대원 뒤에 숨어서 전진 앞으로만 외치면 지도자의 자격이 의심되는 것이다. 국정원은 조직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박정희나 전두환 등의 유신과 독재 시절에는 가능했던 일이지만 21세기에는 가당치 않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정치적 목적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간첩을 만들어 죄 없는 국민을 죽였었다.
  
▲     ⓒ뉴스메이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재판부가 증거 문건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한 것이 탄로 났다. 국정원 사무실에서 중국 공안 명의 팩스를 발송하는가 하면, 심지어 변호인 측의 출입경 기록도 고친 것이 들통 났다.

검찰도 조작 공범으로 위기에 몰리자 검사는 몰랐었다고 발뺌하면서 피고인 변호사까지 뒷조사를 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보복수사다.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 공조를 하며 법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남재준이 부하 직원들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남재준은 육군 대장 출신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 군에서 최고의 직위를 가졌던 군인 출신인지가 의심된다. 부하의 등 뒤에 언제까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3월 17일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재판에서 중요한 피의자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언에서 두 사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초지일관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이어가자 방청석에서는 웃음과 비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특별히 신분까지 보호하여 주었는데도 증언 태도는 “기억상실” 환자처럼 코미디를 계속 연출했다는 것이다. 불법대선 개입할 때의 배짱과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국정원 직원 자살 기도도 “자살 소동”이라는 기사가 도배되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조직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는지 또 이런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어야 하는지 의심이 든다.  

국정원의 기억상실 증세는 심각한 것 같다. 박정희 18년과 전두환 7년 동안의 간첩조작사건 범죄 사실을 다 망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범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간첩조작 재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국정원의 기억상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살 기도가 아닌 자살 소동이라면 국정원은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으며, 스스로 이 결박을 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다.  

상지대 교수 정대화는 “권력은 무한정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과 부귀영화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너무 무리하지 않길 바란다. 권력을 독점한 사람치고 제 명에 죽은 사람 없다. 죽은 다음에 좋은 말 들은 사람도 없다. 박정희, 이승만,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도 그랬다. 권불십년에 화무십일홍은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다. 부귀영화가 도를 넘으면 쪽박 아래로 나뒹군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귀영화는 없는 법이니 수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짜고 피눈물을 빼는 부귀영화가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크게 동감한다.  

지난 대선이 국정원 등이 앞장 선 부정선거로 계속 밝혀지면서 불법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이를 묵살하려는 박근혜의 비상식 공권력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는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민주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는 법 앞에 만인은 불평등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판검사뿐으로 변질되었다고 탄식한다.  

국민들이 눌러도 짓밟히며, 계속 침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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