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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론악화 조짐에 비위행정관 징계시스템 마련
'소급징계'·사후 예방 조치강구…'뒷북대응' 지적 소지
'비위 알레르기' 朴대통령 불편한 심기 표출 후문

  • 연합뉴스

청와대가 4일 비위를 저지른 전직 행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련 비위사실을 해당 부처에 비교적 신속하게 통보한 것은 이번 일로 인해 자칫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6·4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이반을 걱정한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합당한 조치'를 주문하고 나선 상황도 청와대의 대응을 재촉한 요인으로 꼽힌다.

비위행위가 적발돼 원래 소속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보도를 계기로 청와대의 허술한 공직기강이 부각되자 서둘러 파문진화와 유사사태 방지에 나선 셈이다.

특히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원대 복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징벌 조치"라며 별도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게 상황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인 것이다.

청와대가 이미 원대복귀한 전직 행정관들을 '소급 처벌'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한 사실이나, 앞으로 비위자인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차제에 청와대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공무원의 비위·위법 행위의 근절을 수차례 강조할 정도로 비위나 위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음에도, 정작 청와대는 비위와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원대복귀 수준에서 상황을 마무리지은데 대해 박 대통령이 매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또 네덜란드·독일 순방 과정에서 얻은 북핵과 통일 분야의 외교적 성과가 이번 사건으로 '희석'되면서 파문확산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도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바깥에서 그렇게 큰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 하는 마당에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다만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서둘러 진화하기는 했으나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비켜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지난해 불거졌던 이번 전직 행정관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쉬쉬'하며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언론보도로 '지각 대응'에 나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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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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