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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나라가 되는 대한민국, 비정상 사건사고
북한에게 얻어터진 의혹이 무슨 자랑인가? 국방부장관 해임시켜야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05 [00:26]
선거를 실감하는 것은 현수막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상한 사건사고와 비정상 비상식의 내용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면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의 발언도 비상식과 비정상이 이어진다. 그사이 국민들의 삶과 고통은 증대된다. 지켜지지 않는 구호 즉 헛소리로 귀가 따갑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어이없는 사건 사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     ⓒ뉴스메이커
크레용 팝 신곡 '어이' 가 KBS에서 일본식 표현 "삐까뻔쩍" 때문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방송에서 일본말을 하면 출연 금지될 것 같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로 우리 사회는 곳곳이 청산되지 않은 일본식이 생활화 되어 있는데, 자칫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가 판정을 받으면 모두 일본인이 되는 것인가?   

조선일보의 청와대 항공사진 공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북한이 무인기로 청와대를 탐지했다며 조선일보는 1면 톱으로 청와대 항공사진을 게재했다. 국가 비밀을 북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준 것이다.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에 간첩이 침투해 있는지 국정원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무인기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도 언론에 나온 내용을 확인해주는 수준이어서 국민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①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것에 대한 진실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②무인기 성능에 대해 과장했다는 의혹 ③무인기를 잡기 위해 발칸포를 300발 발사했다는데 이는 허공에 대고 사격한 꼴이 되었고 ④청와대 부근에 레이더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공감시 레이더가 촘촘히 깔려 있기 때문에 완전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⑤무인기가 찍은 사진 공개하라는 요구에 북한의 작전수행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니, 국가 비밀인 청와대 사진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다.  

국방부가 뭔가 숨기며 의도성을 갖고 언론에 흘린다는 의혹과 불신이 점점 커져가게 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을 접하다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북한보다 4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데 가난에 찌든 북한의 무기하나 감시를 못하고 번번이 얻어터지는 것인가? 또 얻어터진 것이 무슨 자랑거리나 되는 양 번쩍번쩍 빛나는 별이나 무궁화를 달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건방지게 브리핑을 하는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실력도 기강도 없는 군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는가? 기가 막힌다.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천안함 당시처럼 책임자들에게 승진을 시켜주는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간첩을 조작한 국정원 직원에게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석현이 질문하자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저서에서 ‘국가보안법상 날조에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고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형법에 비해 우선해 적용한다고 한 내용은 학문적 견지로 일반적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고 하자 이석현은 "왜 유독 국정원 처벌에만 책대로 안하나? 같은 법 해석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될 때와 국정원에 적용될 때가 달라서 되겠나?"고 꼬집었다. 

국정원 주도로 간첩을 조작하였음이 드러났는데도 박근혜는 침묵한다. 국정원에서 반응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태도는 전형적인 직무유기와 책임회피이다.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것은 안하무인의 비겁 그 자체이다.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사건이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자기 소속 행정부처로 돌아갔는데 복귀 후에도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았다. 일상적인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었다는 해명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아들의 공익근무요원 판정에 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 모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더니, 이 가처분 사건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나경원의 남편인 판사 김재호가 심리 중이라고 한다. 나경원도 선거 때 박원순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었다. 즉 박원순에게 패한 아내 나경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남편이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 셈이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검찰이 다음 주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동시다발적인 정·관계 로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란다. 시선 돌리기 의혹이 충분하다. 이런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정관계 로비는 평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사이지 검찰이 피의자가 된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별개의 문제이다.  

박근혜와 이명박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은 사법부가 무시 전략으로 임해 재판을 완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이다. 주머니 속에서 나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등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정원 등이 의혹의 내용을 발표하거나 어거지 기소나 구속 등을 하여 언론에 발표하면 이를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계속 먹힐지 모르겠다. 이런 악한 정치가 영원까지 통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완전 범죄를 꿈 꿀 수 있는가? 아니다. 역사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시간과의 싸움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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