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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따로' 지방선거로 국민 다시 쪼갤 것인가
청와대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안했던 여야 영수회담 제의를 거절했다. 안 공동대표의 회담 제의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던 만큼 청와대의 거절은 정당공천 폐지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늦게나마 박준우 정무수석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 보내 입장을 전달, 형식을 갖춘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치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회담 거절의 내용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박 대통령이 공약 당사자로서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언급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박 대통령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문제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정국을 꼬이게 만든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풀 수 있는 절실하고도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언급하기 어렵다는 대목도 그렇다. 선거와 직결된 법 개정이야말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정치현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고 말한 대목을 주목한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면 4월 국회에서 정당공천 관련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여야가 협상을 재개해 절충안을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다른 룰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비정상적이며, 국민을 또 한번 둘로 쪼개고 심각하게 분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적 파행과 후유증을 알면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정말 미래가 없다.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여당과 협의를 하라고?

전결권도 주지 않은 허깨비 여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과 대화를 하라는 건 참 어이없는 일이다!

Who's 미개인

profile

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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