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성 칼럼] 선거구제 바꾸는 큰 지도자를 기다리며!
역대 대통령 소선거구제 바꾸려다 기득권에 막혀
소선거구제, 민의 왜곡하고 참혹한 정치행태 초래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제안이 현실화하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

재임 시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것도 임기 말이 아니라 취임 한 달밖에 안된 시점에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큰둥했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후 2005년 2월 국정연설. 그는 다시 "현행 선거구제가 바뀌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없고 국민통합과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이나 언론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몇 달 지난 그 해 7월 초,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로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 "야당이 손잡고 정권을 달라면 드릴 테니 대화정치 해보자" 등등. 이른바 대연정론이다. 권력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거부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연정론은 싹도 못 틔우고 시들고 말았다.

지금도 대연정론은 '몽상가의 넋두리'로 치부된다. 지지율 추락, 연이은 재보선 패배와 여소야대 정국, 언론의 가혹한 공세로 초래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이 있다. 무책임한 도피였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끊임없이 선거구제 개편을 역설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대연정론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승부수로 보는 선의의 해석이 더 타당할 듯싶다.

노 전 대통령 외에 다른 대통령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기차게 지역주의 청산을 외치고 선거구제 개편을 추구했다. 그의 집권 시절인 1999년 5월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지역주의는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2010년 신년연설에서는 "배타적 지역주의와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반드시 올해 완수하자"고 했다.

대부분 정치지도자들이 선거구제 개편에 뜻을 두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소선거구제의 기득권 구조가 강고한 것이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새 정치나 정치개혁은 상당부분 이룬 셈이나 다름 없다.

그렇다면 소선거구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민의의 왜곡이다. 부산을 예로 들어보자. 19대 총선 때 부산 지역구의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 49.9%, 민주당 39.2%였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새누리당 61.1%, 민주당 31.8%, 통합진보당 8.4%였다. 그러나 의석은 새누리당 16석, 민주당 2석이었다. 만약 중선거구제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채택됐다면 민주당은 4~6석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광주, 전남북에서도 새누리당은 10% 안팎의 득표율로 3~4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전멸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정치행태는 참혹했다. 새누리당은 부산의 야당 지지자 40%를 외면하고, 민주당은 호남의 여당 지지자 10%를 무시했다. 영호남 의원들은 당 공천이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뒷전에 있고 오로지 권력자에 충성을 다하면 그만이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격돌과 욕설이 난무하는 데는 이처럼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에 기생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고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아무나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지하게 추진하고 야당 지도자들이 호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정치는 여의도 정당만의 일이 아니고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절실한 현장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선거구제를 개편해 이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뚝심에 기대를 걸어본다.

Who's 미개인

profile

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47129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58205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4 57532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57465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67757   대한민국사랑
6209 새무리들아,늬들 뜻대론 절대 안 될 것이다.찍쌀 준비나 해라! 0 4159   title: 태극기미개인
6208 회군 좋아하시네...이길 건데 무슨 회군이람?외통수다! 0 2489   title: 태극기미개인
6207 새무리들의 역선택 공격 우려된다.뭐라도 할 위인들이니... 0 2174   title: 태극기미개인
6206 새정치민주연합 출마자들 무공천 여부 촉각 1 0 2483 2014.04.09(by 약수거사) title: 태극기OK
6205 새정치민주연합, 9일 '당원 투표·여론조사' 실시 0 2588   title: 태극기OK
6204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 투표 관리위 구성…위원장 이석현 0 2728   title: 태극기OK
6203 '당원투표+여론조사' 긴박했던 결정과정..安 신임투표 주장에 金 말려 1 0 3095 2014.04.08(by 그대여) title: 태극기OK
6202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2. 무공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국민지지받는 명분을 세워 당 지지율을 올려 선거에서 승... 0 2437   약수거사
6201 안철수의 새정치를 위해서는 김상곤이다. file 1 2955   평화세상
6200 이런 새무리 개자식들...늬들의 그런 반응은 버얼써 예견했다만 말이 나오자마자 이럴 줄은 몰랐다! 1 0 2743 2014.04.08(by 미개인) title: 태극기미개인
6199 안철수 “대통령 불내놓고 동네사람 보고 끄라고 하는 격” 4 2 2745 2014.04.08(by OK) title: 태극기OK
6198 박근혜 수준은 소통령...애당초 자격도 없는 불법댓통년인데...ㅠㅠ 0 4305   title: 태극기미개인
6197 김상곤의 '상수원벨트'는 김상곤+안철수+박원순 1 2984   평화세상
6196 박근혜 지지도와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file 1 4846   철수랑
6195 금융 공황사태에 경제파국 곧 닥친다 0 3604   철수랑
6194 이상한 새누리 지도부, 청와대 집단 옹호.. '대리 사과'에 이어 '대리 응답' 0 2531   title: 태극기OK
6193 민주당 출신 텃세에 새정치연합 출신 '집단반발' 0 2514   title: 태극기OK
6192 개탄스러운 일각의 기초선거 무공천 번복 요구 6 1 2595 2014.04.08(by 미개인) title: 태극기미개인
6191 대통령도 뒷북치기 질타를 하면서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으니 ... 1 2609   title: 태극기미개인
» 국론을 분열시켜 재미를 보려는 박대통령과 새무리당은 각성하라! 0 2152   title: 태극기미개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391 Next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