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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황사태에 경제파국 곧 닥친다

한국 주재 외국 언론사 기자들이 한국은 ‘피아의 나라’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국 발음의 접미사 ‘피아’는 우리 국민들에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상징적으로 함축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토피아’(Utopia)와 ‘마피아’(Mafia)가 그것이다.
 
두 단어가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고 철자의 접미사도 의미가 통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상반된 두 단어의 느낌에 대해 절묘한 궁합을 이룬다고 하고 있으니 비아냥 그 이상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현실을 논할 때 자신도 모르게 현실과는 괴리된 이상국가나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고급 지식인에서부터 택시 운전기사까지,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사랑방 노인들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정치학 박사’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틀리지 않는다.
 
시쳇말로 옥황상제 그 이상의 잣대를 갖고 정치현실을 비판하는데서 나아가 난도질 하는 광경을 우리는 흔하게 본다. 그만큼 우리 정치현실이 후진적이라는 것이니 국민들의 분노에 찬 쓴 소리들이 엄밀히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상향을 희망하면서 토해내는 태도와는 다르게 막상 정치현실에는 극도로 무관심한 이중성을 드러내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은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근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경제의 선행지표라는 정치에 국민들은 이처럼 막연한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현실 도피다. 무관심을 넘어 냉대와 도피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결코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이상국가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정치현실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문제다. 경제분야에서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은 용어를 사용하기에도 머쓱한 ‘마피아’로 물들고 있는 후진적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이다. 마피아를 자연스럽게 원용할 정도가 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에 음울한 안개가 드리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불길함이다.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유행한지 오래됐다. 모피아를 필두로 금피아, 산피아, 국피아, 원전 마피아 등이 우리 귀에 익숙할 지경이 된 것은 불행이다. 주지하다시피 ‘모피아’는 과거 재무부·재경원 및 현 기획재정부 등의 출신인사들이다. 모피아가 옛 재무부 영문명칭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기획원·재무부·재경원·기획재정부로 이어지는 국가 재무·재정통 라인은 전통적으로 관료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만큼 이들 특급부처 출신 인사들의 권력지향 속성이 대단히 강해졌다. 이들이 현 정부 들어서도 전 정부 못지않은 낙하산을 타고 공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
 
모피아 인사들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 출신과 함께 공공기관의 장은 물론 은행들에 먼저 자리를 잡은데 이어 최근에는 여의도 증권가에 무차별 내려 앉았다.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1개 증권사 등기임원 148명 중 금피아 출신만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모피아 출신 인사는 8명이었다.
 
최근 몇 년간 여의도 증권가에는 경제불황과 주가불안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이익을 내는 증권사 보다 적자 증권사가 훨씬 많을 만큼 증권가는 지금 모진 삭풍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증권사들의 어려움이 모피아·금피아들에게는 오히려 옥토가 되고 있으니 아이러니니다. 증권사들은 지금 모피아·금피아 출신들에 줄을 대기 바쁘다. 경영이 어려울수록 권력기관들에게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약점이 많아진 환경도 있지만 그들의 권력라인을 탄 돌파구 만들기가 증권사들에게 긴박해졌다.
 
최악의 위기에 처한 증권사들이 고액의 연봉을 감내하면서 ‘모시기 경쟁’을 하는 것은 훗날 더 큰 위험한 자폭장치를 가동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호랑이 등을 탄 증권사들이 정상적인 위기탈출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작아지는 탓이다.
 
한국의 증권사들은 지금 은행보다 더한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위기를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경쟁력을 제고하고 체질변화를 할 수 있다는 호기라는 것은 상식이다. 증권사들은 지금 그 상식을 잡기 보다 몰상식한 구태에 빠져들고 있다.
 
바람막이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를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바람막이가 높고 튼튼할수록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실제로 위기에 처한 그룹사 계열 증권사가 그 바람막이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민병두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금융은 정책에서부터 감독은 물론 은행·증권·보험업계와 대형로펌들까지 모피아 출신들이 곳곳에 진입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주를 비롯해 은행·보험·증권사 등 상위 3~5개사만을 분석한 결과 모피아 출신 86명, 금피아 출신 38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중은행에는 45명, 금융지주에는 41명, 증권사에에는 21명, 생명보험사에는 9명, 손해보험사에는 8명 등이 있었다.
 
거듭 강조하지만 호랑이 등에 타기를 주저하지 않는데서 나아가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한국 금융산업의 시한폭탄은 이미 재깍재깍 거리며 폭발 임계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폭발은 아마도 3~4년 후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암울한 진단이다.
 
최악의 금융공황 사태가 오는 2017년을 전후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주가 폭락은 그 전조일 뿐이다. 주가가 사상 유례없이 곤두박질치고 증권사와 보험사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끝내 은행에서는 ‘뱅크런’ 사태가 터져 한국 금융의 혈맥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이라는 예상은 결코 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금융공황 이후에 찾아오는 더 무서운 낙진 현상은 경제공황이다.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제불황 국면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것은 IMF 처럼 외부의 악재 때문이 아니고 스스로 덫을 놓은 것에 화를 자초를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음울하다.
 
그 중심에 모피아·금피아를 필두로 산피아(산자부 출신)와 국피아(국토부 출신)까지 가세해 이른바 거대한 ‘관피아’(관료출신)가 진앙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세다. 예고된 시나리오를 막지 못한 채 오히려 폭발력을 키우고 있는 한국의 금융산업을 어떻게 구제할지 참으로 막막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그나마 금융공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본다. 금융공황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파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기관들의 생사가 시장에서 빨리 결정되도록 하는 ‘자발적 고통 환경’을 빨리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 선결요건으로 관피아 출신들이 금융산업에서 빠져 나오는 일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금융관료들이 청렴한 바탕 위에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혼란이 아닌 ‘백신 효과’가 있는 믿음을 갖는 일이다. 이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가난으로의 추락’을 피하지 못한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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