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2. 무공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국민지지받는 명분을 세워 당 지지율을 올려 선거에서 승리해야

 

오늘 안철수 대표는 무공천 철회에 대하여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전 당원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 조사 결과 각각 50%씩을 반영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당과 언론은, ‘야당의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수순 밟기’, ‘친노 강경파에 끌려 다니며 지도력을 상실한 정치 초년병 안철수’, ‘통합의 명분을 잃고만 안철수와 김한길’, ‘안철수의 4번째 포기’, ‘새정치의 실종등 여론의 집중 포화는 안철수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 번 되짚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무공천 유지냐, 아니면 무공천 철회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하락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무공천 철회로 당의 논란을 잠재우고 당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면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다릅니다. 이미 야당의 지지율은 상당수 빠져있고, 대통령의 60%대의 경이로운 지지율과 이에 힘입은 여당의 40-45%대의 지지율로 볼 때,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야당이 지금 이 상태라면 여당의 지지율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둘째, 만약, 무공천 유지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무공천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 정청래, 최재성, 최문순, 이시종, 신경민, 우원식 등 소위 친노강경파가, 무공천 유지 결론에 절대적으로 따라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무공천 방침은 통합 이전 민주당 의총에서 이미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패배를 우려하는 지역 기초선거 출마자들의 항의가 커지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를 번복하고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무공천 철회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냥 넘어갈까요? 2012년 말. 구 민주당원의 총 숫자는 2,132,510명입니다. 이중 당비를 꾸준히 내는 소위 진성당원의 숫자는 총수 대비 5.5%에 불과한 117,634명으로, 이를 전국의 지구당 숫자 250개로 나누면, 지구당 한 곳당 당비를 꾸준히 내는 진성당원의 숫자는 4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번 전당원의 투표권을 진성당원에게만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름만 등록해 놓은 소위 전당원에게 다 주어야 할까요? 진성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면, 안철수 대표와 함께 참여한 새정치연합 출신 당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투표권을 제한해야 하나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로, 무공천 유지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무공천 철회 결론에 순순히 동의할까요?

넷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한다면, 소위 친노 강성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을 거둘까요? 아니면, 소위 강성 친노들이 함께 패배의 책임을 질까요?

 

안철수 대표가 당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통합의 명분이자 원칙이었던 무공천 문제를 당론과 국민 여론조사에 맡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당배 분란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승부수일 것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열거하였듯이,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 결론 사항에 대하여 당내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난다면,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하며, 이렇게 한번 돌아선 민심은, 대통령이 국정에 실패하거나 또는 대통령 주위의 큰 스캔들이 없는 한, 다시 야권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6.4 지방선거와 더불어 7월과 10월의 재보선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필자는 계속해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약속 번복이라는 국민적 역풍을 잠재우고 이를 지지율 상승이라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필자는 반전의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통합선언 이후, 지지율이 반등한 것도 바로 반전의 효과였고, 박대통령이 MB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승리한 이유가 바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반전의 정치에 있었다고, 필자의 지난 글, ‘세상담론 17. 박대통령이 안철수와 만난다면?’에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제 무공천 철회로 인한 약속번복과 당내 분란이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당의 지지율을 올려,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기초의원 무급화 약속입니다. 그 세부 방안으로 (1)기초의원 무급화와 외유 금지, (2) 기초단체장 급여 10-20% 삭감, (3) 광역 단체장과 광역 의원 급여 10-20% 삭감, 동시에 국회의원 세비 10-20% 삭감입니다. 삭감이 현재의 법령 아래서 불가능하다면, 삭감된 금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초의회 폐지에 공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 없이 외유나 다니며 세금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이며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초의원 후보자 선정을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손을 완전히 떠나, 각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상향식 공천제를 외쳐도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진성당원이 없기 때문으로, 각 지구당에서 최소한 1천명 이상의 진성당원이 없는 한, 상향식 공천은 불가능합니다.

 

필자는 이 방법만이 최소한 무공천 원칙 철회에 대한 국민적 역풍을 막고, 나아가 당의 지지율을 올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만일, 이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은 낙인찍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소리 내어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무공천 유지로 결정이 되어도, 위의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야권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공천을 유지하든, 철회하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친노강성의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반발은 또 다시 고개를 들것입니다. 그리고 당내 분란은 계속 가중될 것이고 국민들은 야권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친노강성의원들이 또 다시 당권을 쥔다면, 거리투쟁, 국회공전의 악습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야권의 정권교체는 더더욱 멀어질 겁니다. 대선 전에, 또 다시 국민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은 이제 또 다시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새정치도 잊혀질 겁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또 다른 안철수가 나와 정치개혁을 외쳐도 국민들은 외면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지지율을 올리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109365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124472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4 128677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120737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130129   대한민국사랑
6209 새무리들아,늬들 뜻대론 절대 안 될 것이다.찍쌀 준비나 해라! 0 5027   title: 태극기미개인
6208 회군 좋아하시네...이길 건데 무슨 회군이람?외통수다! 0 3363   title: 태극기미개인
6207 새무리들의 역선택 공격 우려된다.뭐라도 할 위인들이니... 0 3014   title: 태극기미개인
6206 새정치민주연합 출마자들 무공천 여부 촉각 1 0 3223 2014.04.09(by 약수거사) title: 태극기OK
6205 새정치민주연합, 9일 '당원 투표·여론조사' 실시 0 3376   title: 태극기OK
6204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 투표 관리위 구성…위원장 이석현 0 3488   title: 태극기OK
6203 '당원투표+여론조사' 긴박했던 결정과정..安 신임투표 주장에 金 말려 1 0 3925 2014.04.08(by 그대여) title: 태극기OK
» 약수거사의 세상담론 22. 무공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국민지지받는 명분을 세워 당 지지율을 올려 선거에서 승... 0 3258   약수거사
6201 안철수의 새정치를 위해서는 김상곤이다. file 1 3789   평화세상
6200 이런 새무리 개자식들...늬들의 그런 반응은 버얼써 예견했다만 말이 나오자마자 이럴 줄은 몰랐다! 1 0 3722 2014.04.08(by 미개인) title: 태극기미개인
6199 안철수 “대통령 불내놓고 동네사람 보고 끄라고 하는 격” 4 2 3658 2014.04.08(by OK) title: 태극기OK
6198 박근혜 수준은 소통령...애당초 자격도 없는 불법댓통년인데...ㅠㅠ 0 5147   title: 태극기미개인
6197 김상곤의 '상수원벨트'는 김상곤+안철수+박원순 1 3835   평화세상
6196 박근혜 지지도와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file 1 5859   철수랑
6195 금융 공황사태에 경제파국 곧 닥친다 0 4436   철수랑
6194 이상한 새누리 지도부, 청와대 집단 옹호.. '대리 사과'에 이어 '대리 응답' 0 3413   title: 태극기OK
6193 민주당 출신 텃세에 새정치연합 출신 '집단반발' 0 3313   title: 태극기OK
6192 개탄스러운 일각의 기초선거 무공천 번복 요구 6 1 3489 2014.04.08(by 미개인) title: 태극기미개인
6191 대통령도 뒷북치기 질타를 하면서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으니 ... 1 3545   title: 태극기미개인
6190 국론을 분열시켜 재미를 보려는 박대통령과 새무리당은 각성하라! 0 3081   title: 태극기미개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391 Next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