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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시급성 확인한 나랏빚 현실
공무원연금 적자가 재정을 짓누르는 상황이 또 다시 확인됐다. 어제 발표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가 그렇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에 달했다. 1년 사이 75조원이나 급증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부채 중 53.4%인 596조3,000억원이 공무원ㆍ군인 연금충당부채라는 사실이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또한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증가액 75조원 중 국채 발행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과반(52.7%)을 차지할 정도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 공무원ㆍ군인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후 받을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일단 부채로 잡지만, 실제론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쓰고, 부족분만 정부예산으로 메우기 때문에 부채액 전체가 고스란히 나랏빚인 국공채 등과는 다르다. 그러나 부족분만도 지난해에 2조원을 썼고, 올해에도 2조4,000억원을 따로 책정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기 추진이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로 공무원ㆍ군인ㆍ사학 등 3대 직역 연금 개혁은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내년에 연금상황 분석에 착수해 2016년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그나마 계획조차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 표명 후 잠시 개혁기구 설치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어느새 쑥 들어갔고, 강병규 신임 안행부 장관 역시 확실한 의지 표명 없이 멈칫거리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고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해왔다. 정부 부담금을 뺀 순수 적자 보전금만으로도 매년 2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현실이다. 말이 2조원이지, 3년만 모으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1년 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정부는 공연히 시간 끌 것 없이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동하기 바란다.

Who's 미개인

profile

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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