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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죄 멈추고 불법대선 법대로 재판 해법 나서야
문재인, 김한길, 안철수, 이정희, 심상정은 국민이 요구한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행을 권고하라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11 [19:37]
인간의 한계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며, 죽으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남겨 놓은 것은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던 상속 아니면 포기한다. 

▲     ⓒ뉴스메이커
대선은 불법부정선거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정질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총칼의 폭력으로 민주헌정을 중단시킨 군사반란과 같이 선거쿠데타도 쿠데타이니 버텨 나가면 된다는 것은 오판이다. 버틸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버팀이 종료되면 책임이 따른다. 

불법권력의 원조 및 기생한 세력이 낳은 죄는 상속할 수 없다.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만 될 뿐이다. 영원까지 불법과 부정을 은폐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의는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법이 더 큰 불법을 낳는 범죄가 더욱 안타깝다는 것이다. 불법권력에 기생하여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려는 궤변을 따라 폭력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란죄의 공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어 

국민 선거무효소송인단은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은 불법부정선거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박근혜에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원세훈을 포함하여 9명을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 자체를 열지 않으면서 재판을 무력화 하여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있다. 위법에 대해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범국민연대모임 김현승과 목사 김후용은 헌법을 유린한 내란으로 “제18대 대선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3월 16일에는 대통령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2월 19일에는 박근혜와 이명박을 포함 10명을 내란실행으로 고소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전자문서위작죄 등으로 중앙선관위 3건과 지역선관위 150건을 고소하였다.

선거는 절차적 민주주의 그 자체인데 제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불법 전산장비와 불법절차를 도입하여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한 불법부정선거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정당한 표는 중앙선관위의 불법으로 조작된 개표정보로 변조되어 선거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부정을 행한 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한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중앙선거관위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대표이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불법부정으로 당선시킨 내란범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청구하였으면 사법부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통성 있는 공권력을 담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그 부정선거 범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인 글로벌 포스트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저자 두 명의 구속에 대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들의 오작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대선을 조작했다. 그 결과 ‘가짜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주장이 외신에서 받아 보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다. 앞으로 재판에서 ‘부정선거백서’ 내용의 진위 공방을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제기한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여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 ?
    나수사 2014.04.12 22:37

    오늘도 어김없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송태경님 글! 

    6.4선거에 밀려 어느덧 불법대선이 저만치 달아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만

    [정의는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반드시 나온다]

    이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반드시 심팜을 하지 않으면 이 불법은 반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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