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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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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거사의 세상담론 31. 언제부터 김상곤은 안철수 사람이었나? 만일 그가 남경필에게 패한다면? 그가 경기지사가 된다고 안철수의 당내 지분이 늘어날까?

 

    필자가 요즘 쓰는 글에 찬반논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대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안철수의 탈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반론이고, 또 하나는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판한 필자의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선 안철수의 탈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는, 그 심정은 이해하나 보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막연히 탈당해서 새로 시작하자고들 하시는데, 국회의원 10-20석 정도의 조그만 규모의 제3정당의 당수 안철수를 바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안철수를 바라신다면 필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정치에 상식이 있는 독자여러분이라면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경태 최고위원 비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김상곤 전 교육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한국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필자에게 고교생 두명과 늦둥이 유치원생 한명이 있습니다. 어릴 적 꿈인 소설가를 꿈꾸며 조기은퇴한 지금, 그래도 젊어서 노력한 덕분에 밥은 먹고 애들 공부는 시킬 수 있지만, 너무 일찍 은퇴하지 않았나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필자는 서초구에 살고 있습니다. 큰애들이 강남 대치동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그 비용이 얼마줄 아십니까? 수학 한 과목에 80만원입니다. 그것도 한달에 80만원입니다.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소위 영재교육원에 다녔습니다. 요즘 웬만큼 산다고 하는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고교생 애들 한명당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30-50만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도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도 보내는데, 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KAIST, POSTECH, 서울대, 연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대, 외대, 경희대, 단국, 동국, 건국, 이대, 숙대, 국민대, 홍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그리고 의대와 한의대, 교대, 고교 졸업생들 중 이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채 20%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무슨 이름도 처음 들어본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이공계가 아니고는, 무슨 Spec이다 뭐다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취직은 안됩니다. 어떤 연고나 배경도 없는 졸업생들은 자동차판매, 보험 판매등 판매직에 들어갔다 대게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여러번의 전직을 반복하다가, 대게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물론, 요리나 미용, 연예계 등 전문직으로 일찍 눈을 돌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필자가 대학 서열화를 말하면서 학력차별적이라고 말들 할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필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얼마전 금융권 일부와 대기업에서 고교졸업자 우대 취업 바람이 불었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고교졸업자들이 은행권과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학력철폐가 이루어집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개편은 대한민국 사회구조조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소방 또는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걸 본적이 있습니까? 대기업에 취직하가 위해 별도의 학원을 다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필자는 한국의 교육체계를 독일식 김나지움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교졸업자들이 바로 사회에 취업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은 대학 본연의 학문연구로 그 기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무슨 여대인가에는 모델학과라는 것이 있더군요. 모델 교육하는데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참 씁쓸합니다.

    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여도 회사에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 제도의 혁신,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의 합의와 비용이 필요한 장기과제입니다.

 

2.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공성진 교육감의 비리로 문제가 불거진 후 등장한 소위 진보진영의 후보 곽노현, 필자는 그의 후안무치에 한마디로 질려버렸습니다. 후보 사후 매수죄, 그것은 그가 아무리 변명하여도, 그의 부조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 그는 유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과나 사퇴를 하지않고 끝끝내 버텼습니다. 그의 논리는 한마디로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리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의 당선은 보수진영의 후보가 난립한 것이 그 이유이지, 그의 생각과 사상에 국민들이 동의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단일화에 힘입어 당선되었습니다.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것은 학생인권조례라는 교권 보다 학생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당선된 152명의 국회의원이, 마치 자신들의 당선을 국민의 지지로 착각하고 시작했던 국보법 폐지 같은 이념투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의 운동권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낸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며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지 운동권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분열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대다수는 이것을 진보 교육감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착각하고 학생인권조례 같은 이념문제에 집착했습니다. 곽노현 이후 보수진영의 문용린 교육감의 당선은 국민들이 진보진영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감은, 결코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한국 전통의 사제지간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무모 대다수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망국적인 사교육비가 없어지고, 기회의 평등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평등하게 진학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입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전두환의 과외금지가 그립다고 할까요? 

    1989년 시작된 전교조, 정원식 교육부장관이 외대에서 계란세례를 뒤집어쓰면서 탄압받은 전교조, 출범 당시 국민들은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촌지안받기' 같은 운동은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교조는 변했다고 국민들은 느낍니다. 그들은 이념투쟁에 몰두했고 그들 밥그릇 지키기를 위하여 교원평가제에 반대했습니다.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는 무엇이 두려워 그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반대할까요? 필자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대다수는 자신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만으로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합니다. 학부모 대다수는 자신의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 전교조 교사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 먼저 나서서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문제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필자는 단언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학교선생님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도 아이들이 학교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3. 김상곤 교육감, 그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안철수는 통합선언 이전에 사람이 급했습니다. 그는 김상곤 영입에 공을 들였습니다. 김상곤은 야권이 단일화되면 경기지사에 출마한다면서 안철수의 영입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선언 직후, 그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경기도내 무료버스 공약을 내걸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김진표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경기지사 후보 선출방식에 대하여 경기도의 예외규정을 보도하면서, 안철수 측의 김상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냉정히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김상곤이 안철수가 미는 후보입니까? 둘째,김상곤이 경선의 예외조항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일 그가 떨어진다면 안철수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셋째, 그가 당선된다면 안철수의 당내 지분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필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김상곤이 안철수 측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김상곤이 안철수측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안철수가 그를 밀어, 경쟁력과 지지울이 더 높은 김진표를 제치고, 예외조항이 적용된 경선으로 경기지사에 도전하였다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안철수에게 또 다른 독 아니 치명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김상곤이 당선된다 하여도 안철수의 당내지분의 변화는 미미할 것입니다. 어차피 지문이 없는 안철수에게 경기지사 한명이 그리 큰 의미는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인물론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를들어 대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박성효 의원의 후보선출이 거의 확실하고, 야권은 권선택 전 의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둘은 대전고, 성대 동기동창입니다. 행시는 권선택이 2년 먼저 패스했습니다. 권선택은 시장은 못했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된 후, 당적을 수차례 옮겼습니다. 박성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유세중 박근혜 대통령이 면도칼로 테러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한말, "대전은요?"에 힘입어 당선된 인물입니다. 그 후 그는 국회의원을 하였고 다시 대전시장에 도전합니다. 미안하지만, 인물론에서 야권은 이미 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경기도 지사 후보 지지율은 여권의 남경필이 선두이며, 야권에서는 김진표가 선두입니다. 그리고 김상곤은 김진표 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의 무료버스 공약은 그에게 독이되었습니다. 그런 김상곤을 안철수가 밀었다 패배한다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4. 안철수의 5:5 지분 집착의 함정 그리고 조경태

 

    필자의 이전 글에서 썼다시피, 안철수가 자신의 지분 5를 아무리 주장하고 당에서 안철수에게 그것을 배려해도 안철수는 지분 5를 채울 인물이 없습니다. 아니 채 2-3도 채우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복지세상님은 안철수가 지분을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무리 안철수의 지분 5을 다 채운다고 하여도 그것이 안철수의 대권행보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일부는 도움이 되겠지만 필자의 견해는 다릅니다. 안철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분 5를 다 채우고, 얼마 후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 모두를 안철수의 사람들로 채워 선거에 나간다면? 승리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패배한다면 안철수는 또 다른 역풍을 맞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2016년 국회의원 공천권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필자들도 느끼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16년 국회의원 공천권이며, 소위 강성친노가 기초의원 무공천 문제로 안철수를 흔드는 이유도 바로 자신들이 2016년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들의 지역구 기초광역의원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우기 위한 기득권 지키기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회의원 개혁공천을 한다고 하여도, 지구당원들의 의사가 50%는 반영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보 노무현은 민주당내에 지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동교동계의 좌장 권노갑을 비롯한 대다수 중진의원들은 이인제를 대통령 후보로 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을 지지하고 나선 국회의원은 천정배 단 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바보 노무현. 지역주의 타도를 위해 자신을 불사른 노무현이라는 이미지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지지의 배경에는 고졸출신의 사법고시 패스라는 그의 입지전적 성공담도 한몫했습니다. 그가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하자 당내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몽준으로의 후보교체론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안철수에게 애초 당내 세력은 없었습니다. 35만의 민주당원 대 1만5천명의 새정치연합 출신 당원, 아무리 안철수가 노력해도 당원수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가 5의 지분에 집착하여 경쟁력있는 후보 대신 안철수의 사람이 출마하여 패배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안철수에게 독이되어 치명상이 될 겁니다. 그의 지분 5에 대한 집착은, 안철수 역시 기득권과 지분에 집착하는 구태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겁니다. 어차피, 안철수의 지분 5를 다 채울 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금, 필자는 그것을 과감히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당내 강성진보의원들이나 기득권에 집착하는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 없는 정치개혁안에 집중하여, 안철수로 인하여 민주당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고, 대권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권포기, 기초의원 무급화 등 국민이 대부분이 당장 지지할 정치개혁안은 다른 글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의 대권지지율이 오르면, 강성친노는 몰라도 하나 둘씩 안철수의 밑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대다수는 조경태를 싫어합니다. 그는 친노에게는 아예 공공의 적입니다.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이, 당내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유도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5. 6.4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그리고 안철수의 대권

 

    필자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에 또다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문용린 교수의 보수측이 승리했습니다.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등으로, 그는 인기만 바라고 당선만 바라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경기교육감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필자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는 전교조를 싫어하며, 교육만큼은 진보측의 학생인권조례 등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통합은, 우클릭을 통한 외연확대로 정권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안철수의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곤은 안철수 측 인사로 분류되며 경기자사 후보 경선의 예외조항으로 경쟁력과 지지율이 앞서는 김진표를 꺾고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려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친노가 건재하는 이상, 친노의 좌장 문재인이 가장 유력한 당내의 대권주자이며,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의 당내 세력으로 과연 문재인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안철수가 자신의 지분경쟁에 몰입하는 순간, 안철수 역시 계파에 연연하는 정치인으로 보이며, 그것은 문재인과의 차별화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계파를 뛰어넘는 정치행보를 통하여 국민지지율을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노는 이미 분열했습니다. 필자는 친노와 문재인을 분석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없는 안철수, 안철수 없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둘이 상호 공생 보완 관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려면, 문재인과 아름답고 치열한 경쟁을 반드시 거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안철수가 탈당하여 제3당을 창당하고 대권에 도전하여도, 안철수의 국민 지지율이 70%를 넘지않는 한, 안철수는 또다시 대선 야권단일화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안철수에게 심사숙고할 시기가 왔습니다. 안철수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의 롤모델은 누구이겠습니까?

 

약수드림

  • ?
    나수사 2014.04.12 21:39
    현실적으로 안샘의 한계라는 걸 차분히 지적하신 것 같고
    생각할 수 있는 글 감사합니다.
    안샘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지지율을 다시 되찾고 올리려면
    오히려 지분이니 계파니 하는 꼼수를 뛰어 넘는게 ..
    어찌 보면 전략이라고 보이며
    진실과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해지는 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희망을 놓고 싶지 않네요!!
  • ?
    모임초년병 2014.04.12 22:06
    교육을 개선하시겟다면 자제분들 사교육비부터 줄이세요....먹고살만하신거 갇아
    다행입니다만...제 큰놈은 학원 한번 안보냇는데..
    서강대 떡하니 가더이다....
    교육정책이 잘못됫네 머네 하면서..
    여유가 되면 다 보내더군요....우리애들 셋인데..
    전 학원 안보냅니다..
    인성교육만 제대로면..만족합니다..저ㅣㅣㅣ
  • ?
    모임초년병 2014.04.12 22:11
    자신부터 먼저 실행하고 안하는 사람이나 제도에 비판하십시요...
    이번 무공천꼴이 바로 그런겁니다...
    농성피켓 들고 설치더니....거짓이라던 그짓을 해버린다면 정상적인 보통사람들이
    봣을때 이해가 가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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