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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김용숙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아동학대 '사회적 살인' 방지 위한 법제도 강화에 나설 것" 이라고 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에 시민들의 많이 공분하고 계신다." 며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은 실제 의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했다.


이어 "검찰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땅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방관한 사회적 살인이 계속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강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염전노예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청 겨냥해 쓴소리를 해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염전노예사건 연루 공직자에 대한 납득할만한 징계 있어야 한다." 며 "염전 노예 사건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찰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염전노예 사건이 벌어진 신안군 지역 경찰관 15명에 대해 간단한 서면경고만 내렸다고 한다. 수많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했는데도 그 책임이 있는 경찰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앞으로 잘하라는 경고가 고작이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신상필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에 대한 내부징계 규정을 강화해 책임을 회피한 공직자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월드스타=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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