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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구제불능의 집단임을 선언한 검찰의 유우성씨 7년 구형
원칙을 잃은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
검찰은 유우성(34)씨의 공소 내용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사기 혐의를 추가하여 7년을 구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공소 내용에 '사기죄'를 추가해 얹었다고 하는데, 검찰의 간첩죄 억지 주장과 그 구형의 내용은 일단 지금껏 드러난 조작 증거를 볼 때 일부 정치 검찰의 비윤리성, 비양심, 그리고 뻔뻔함을 모두 한꺼번에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검찰의 구형이 갑갑함을 넘어 괘씸하기까지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괘씸한 점은 '자기 조직의 체면을 위해서' 이 공소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법한 누군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계속해 공포정치를 유지하겠다는 그들만의 '의지(?)' 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회를 안전하게 존속하도록 하는 것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잃은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공권력의 폭력은 그것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서 바로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다. 

법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은 일제시대를 제대로 청산 못한 것이고, 답은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교육 제도가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무한 경쟁을 뚫고, 오로지 남을 밟고 위로 위로 달려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고 배운 그 엘리트들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보면, 지금의 이 기가 막힌 정치 검찰의 뻔뻔함의 뿌리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일부 정치검찰은 이 구형을 통해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구제 불능의 이기적인 집단인가를 드러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그 검찰이 이명박 정권과 지금 박근혜 정권 아래서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 그들에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그들의 뒤통수를 치게 될 것이란 생각을 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시애틀에서... 

Who's 미개인

profile

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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