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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은 사망의 블랙홀, 고장 난 사법부 통로는 공안1부로?
소경 판사와 무대포 검사, 종북몰이 자판기 신문기사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12 [19:19]
조선일보의 <‘칠곡·울산 계모 판결’ 아동 학대를 일반 폭력죄처럼 다룬 '자판기 판결'>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면서 “조선일보 자판기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검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데 조선일보의 기득권이 불법과 부정부패 지킴이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혼란스런 글로 민주와 법치를 붕괴시키며 국민을 미혹케 한 죄악에 대해 역사정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기사는 종북으로 통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     ⓒ뉴스메이커
힘없는 아동을 학대 살인한 사건을 성인끼리의 폭행사건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결한 것을 두고 ‘기계적 판결’ 즉 자판기 판결이라고 한 것이다. 검찰은 부실 수사로 살인죄로 기소조차 못하고 판사는 기계적인 태도로 면피성 판결을 내렸다. 

만일 이 아이가 삼성 등 재벌이나 고관대작의 아이였으면 이렇게 판결해서 국민을 멘붕으로 만들었겠나? 총으로 무장한 박정희나 전두환이 비무장 국민을 죽였는데, 비무장 국민을 북한군으로 가상하여 박정희나 전두환에게 정당성을 주는 판결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검사에 대한 네티즌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판사 이름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의 악용 구멍으로 또 다른 범죄를 생겨나게 한 판결이며, 아이들 두 번 죽이는 몰상식 판결이라고 했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범죄인이 되어 있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밀리면 죽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계속하는 무대포 범죄 행태의 점입가경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간첩으로 만들다 들키자 이 범죄를 벗어나기 위해 범죄에 범죄를 낳는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범죄 행위를 지울 수 있겠는가? 검찰에서 유 씨가 방북 시 제공했다는 노트북 증거도 가짜라는 것이다. 이런 패악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으로 보는가?

권력이 폭력으로 변한 현실, 고장 난 사법부의 판결, 공포 수사의 불행한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불의의 끝은 불명예 공원묘지의 입구라는 것을 망각하면 실수한 것이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형사부에서 맡았던 이승만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 영화 '백년전쟁' 고소 사건을 현재 간첩조작 사건 등 논란이 있는 굵직한 공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화 제작자 김지영 감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재소환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동영상은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위해 모금된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을 횡령하고 하와이법정에서 독립운동가를 밀고했다는 내용과 이승만이 자신의 비서 노디 김과의 불륜, 이승만의 김구 주석에 대한 비난 등 의혹도 담겨 있다.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았고 RTV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민은 무엇이 잘 못되어 가고 있는지 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역사 정의 심판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 ?
    나수사 2014.04.13 11:43

    검찰의 기계적 판결과 찌라시의 자판기 기사... 어째 궁합이 잘 맞는 듯하네요.

    학대아동의 죽음 !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건임에도

    묻혀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 아픕니다.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이, 폭행의 대상이 되는  인권 상실의 시대.. 언제나 끝날까요.

    이승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는 백년전쟁은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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