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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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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의 주제에 대한 논란과 그 한계성

 

   어제 밤 나수사님이 쓴 글에 댓글을 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분석과 정리를 하면서 '아 이거 진짜 장난아닌 어려운 주제이구나.'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 있어, 그 지지의 원인을 다분히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의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를 잘못 건드렸다간, "옳으니, 틀리니"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역량부족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시대소명을 가진 지식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래도 이 문제를 누군가는 먼저 짚고 나가야, 뒤의 또 다른 누군가가 계속 발전시켜서 정권교체에 일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필자는 이 어려운 주제에 도전해 보아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진한 점이 많을 것이 분명하니,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흔히 우리는 지금 언론에소 보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61%은 정확히 말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 역시 이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여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설문조사의 대상자 역시 이 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답변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필자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61%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가 혼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한계로 인하여, 글의 출발인 그 전제에서 부터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역대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비교

 

    우선 역대 대통령의 취임 6개월차와 취임 2년차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의도 연구소와 한국갤럽자료이며, 대략 3-4%의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 차                    취임 2년 차      대선 득표율

       노태우                       53%                             28%                  37%

       김영삼                       83%                             55%                  42%

       김대중                       56%                             52%                  40%

       노무현                       29%                             34%                  49%

       이명박                       24%                             27%                  49%

       박근혜                       59%                             61%                  52%

 

   (1)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에 대한 분석

 

       야당 분열로 30%대의 저조한 득표율에도 불구한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초 6개월 시점은 1988년 8월 경으로, 이때는 이미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5공 청문회 등 소위 5공청산이 가시화되고 있을 시기입니다. 아마 6공의 5공 단절 노력과 야권분열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 그리고 88올림픽을 코 앞에 둔 시점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50%대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년 후,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속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물태우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비교되는 노태우 대통령은 그 지도력을 국민에게 의심받기 시작한 시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 3당합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YS의 취임초 높은 지지율은 문민정부의 기대감과 전광석화 같았던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등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높던 지지율도 개혁 피곤증을 느낀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갔지만, 취임초 너무 높았던 지지율 탓에 그래도 취임 2년차에 50%대의 지지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DJ는 IMF 위기극복을 위한 준비된 대통령이란 기대로 취임 초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취임 2년차인 2000년 3월 경 IMF극복이라는 가시적 성과와 6월 남북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으면서도 안정된 지지율을 보였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6개월 시점인 2003년 9월은, 노무현 대통령과 지지의원들의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여권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때 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경우 그 어느 정권보다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도 짧기도 했지만, 필자는 노무현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 하락은,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보여준 여권의 분열이, 국민들에게 집안싸움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등 개인적 문제도 그의 취임초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중 하나라고 봅니다. 취임 2년 시점은 2005. 3월 경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뒤 그에 대한 동정론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참 올라갈 수 있었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등 이념문제에 집중하던 시기였으며, 언론과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MB의 경우 최임초 부터 벌어진 촛불사태와 친박공천학살의 여파, 권력투쟁과 인사문제로 취임초 부터 지지율하락은 당연한 결과였으며, 경제상황 악화와 친이계의 권력투쟁, 그리고 무리한 4대강 사업이 MB의 지지율 상승의 한계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필자는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역대 정권 지지율의 원인은, 필자의 개인적 주관적 소견임을 다시한번 밝혀 둡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초 59% 지지율과 역대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과 취임초 지지율 비교

 

     박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2%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취임초 6개월 차에 59%라는 단지 7%의 성장만을 보여 주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과 취임초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명의 대통령 모두 대선에서 49%의 국민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취임 초 6개월차 지지율은 각각 29%와 24%로 심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지지율 하락의 공통된 원인중의 하나가 극심한 여당의 내부 분란과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무려 5백만 표 차이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취임 두달이 채 안된 2004년 국회의원 공천에서 친박학살이라는 극심한 한나라당 분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42%와 40%의 대선 득표율로 당선된 YS나 DJ의 경우, 물론 YS의 83%라는 취임초 지지율은 예외로 하더라도, DJ의 경우 취임초 56%의 지지율로 그 대권득표율에 비교하여 무려 1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52% 대비 취임 초 6개월이 지지율 상승은 고작 7%에 불가하며, 지금 취임 2년차 61%에 비교해도 9%의 상승이라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61%라는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집권 2년차 최고의 지지율이지만, 그녀가 52%라는 득표율로 당선된 것에 비한다면,40% 의 득표율로 당선된 DJ와 비교하여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역대 대통령 초기의 지지율은 여당 내부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 또는 유지 시킬 수 있었던 요인 및 사건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들 정리

 

  (1) 지지율을 상승 또는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 및 사건들

 

    첫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둘째, 중국/미국과의 외교

    셋째, 드레스덴선언

    넷째, 규제 철폐를 위한 끝장토론

    다섯째, 통일, 규제 개혁 철폐 등 이슈의 선점

    여섯째, 비교적 안정적인 여권구도

    일곱째, 권력투쟁의 모습이 없음

    여덟째,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

    아홉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발언과 이슈화 시키는 표현력

    열번째, 우호적인 언론

 

     박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필자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미중외교 성과와 대북문제 같은 대외정책의 성공적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더불어 '통일은 대박' '규제철폐' 같은 국민의 공감을 받는 이슈를 선점하면서 지지율을 견인하는 동시에, 비교적 안정된 여권과 권력투쟁의 모습이 사라진 청와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향수와 우호적인 언론이 지지율 상승의 안정성을 뒷받힘하고 있다고 필자는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폄하하면서 필자에게 반론을 제기할 것이 틀림없지만, 필자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론 조사 결과가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모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언론에 대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 지지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사건들

 

     집권 2년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었던 요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인사 실패 - 김용준 총리를 비롯한 초기 장관 임명에서 나타난 문제점, 윤창중, 윤진숙, 진념 등 장관 인사 문제

    둘째, 경제 문제 - 현오석 부총리 문제와 경제회복의 뚜렷한 가시적 성과 없음

    셋째, 공약 파기 - 기초선거 무공천, 기초노령연금 등

    넷째, 국정원 사태

    다섯째, 불통 논란

   

      필자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는 역대정권의 경우라면 다만 소폭이라도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충분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상당히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이 모든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내부가 아닌 외부 즉, 이전 정권과 야권과 연결 되어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1) 인사실패

 

          1987년 민주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6번째 대통령입니다. 역재 정권마다 인사논란과 인사실패는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MB 정부 이후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불법 농지 취득, 논문 표절등은 이제 국민에게 블 반복되는 식상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 경제문제

 

          노무현 정부의 가시적인 경제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첫번째가 모두가 인정하는 부동산 정책이며, 두번째가 세계경제가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대기업에서 좌파정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축소해 버린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한 언론은 노무현 정권을 경제무능 정권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것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박근혜를 누르고 MB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를 경제실패로 각인해 버린 국민들이, 기업가 출신의 MB, 청계천, 버스개편 등 추진력 있는 MB를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경제부흥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출범한 MB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경제정책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맞붙은 박근혜와 문재인, 둘다 경제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야권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별다른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박근혜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별다른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경제실패로 각인된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 문재인 대신, '경제민주화'를 선점한 박근혜를 선택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경제를 금방 살릴 수 있다고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가 언제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공적인 경제정책 펼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집권 2년차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되는 경제불황이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3) 공약파기

 

          국민들이 정치권의 공약을 보는 시각은 여야 모두 참으로 싸늘합니다. 이것은 87년 이후 3차례 집권한 보수나 2차례 집권한 진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약파기라는 야권의 공격에 대하여 국민들의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니네들이 집권하면 별수 있었겠냐?" 입니다. 그것은 야권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의 야권에 대한 불신의 깊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야권의 수권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국정원 사태 (대선개입 및 증거조작 포함)

 

          작년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주도한 청문회에서 호통만 오고갔을 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작 이미 알려진 수서경찰서 권은희 과장의 발언이 언론에 조금 더 크게 발표되었을 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MB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역시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정원 특검을 작년 1년 내내 요구하며 국회를 파행시켜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국정원 특검문제가 진실 여부를 떠나 정치투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데도 종북의심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더니, 나아가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블랙요원의 이름을 언론에 밝혀 버렸습니다. 며칠전에는 정청래 의원이 아예 항공기가 북한 소행이 아닌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분명한 잘못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야권이 종북 의심을 벗지 않는 한, 국정원 문제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은 안보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야권내 북한 추종 세력이 존재하는 한, 국정원과 국보법의 존재 이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5) 불통논란

 

          이 문제 역시 야권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그동안 야권은 대통령을 향해 귀태를 비롯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해대었으며, 박대통령을 아무 관계 없는 아버지의 5.16과 유신에 연좌시켜 버렸습니다. 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유신과 5공을 몸서리치게 겪은 5-60대가 왜 박근혜를 지지하는 가?'에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5.16과 유신에 대해 물고 늘어지며 대통령은 국민의 지도자이며 공인이기 때문에 견해를 밝히라며 물고 늘어졌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듯한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은 좀 잔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야당내 종북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아직도 북한의 세습등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북의심의원들은 이것이 자신들에 대한 사상검증이며 메카시즘아라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역시 공인인 이상, 자신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북한을 시종일관 두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불통 논란의 거론하는 야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종북의심의원 명단과 북한인권법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제안,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종북의원 퇴출 및 야당의 종북 혐의 탈출 방번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5. 결론

 

     앞에서 필자가 밝힌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뚜렷한 업적이 없이 거듭된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지지율이 하락할 중요한 사건들이 몇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자의 결론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비리 차원의 스캔들이 없는 한 당분가 고공행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결과가 가시화 되는 내년 말까지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힘 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야권입니다. 야권이 종북 혐의를 벗지 않는 이상, 야권이 새로운 국민이 공감하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개혁안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그리고 수권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킬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야당이 대통령의 발목과 꼬트리만 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야당이 아무리 대통령을 폄하하고 공격하여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어보입니다.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하고 인정하여야만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즉 대통령의 지지율은 야권의 분란과 무능으로 인한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끝으로 위의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수 포함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말 꼬투리 잡는 반론은 사양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드림

  • ?
    나수사 2014.04.13 13:39

    박근혜의 61%의 지지율이 사실이었나 보네요.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보인다고 하더니 제가 놓친 생각이 많습니다.

    아마도 박근혜를 마음 끝자락부터 부정해서

    객관화 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누군가 찾겠지요.

    상대가 실력으로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실패를 유도하여 이기는 것도 승리이니 말입니다.

    새정연... 걱정입니다.

    6.4에서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호소해서 최대한의 지지를 얻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국민에겐 극도로 예민한 매카시즘에 꼬투리 유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재미를 본 새누리가.. 그냥 둘리 없겠지만요)

    지방선거 후 결과에 따라 안샘에 대한 평가로 또 한번 아수랑장이 올 걸 각오 하고 있습니다만 !

    글 잘 읽었습니다.

  • ?
    명중주정 2014.04.13 23:59
    안철수의 최대 장점중 하나가 그거죠.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에 이념공격에 대해 자유롭다는 점.
    박근혜 지지가 유지되는 이유는 여야 정쟁에서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추석전에 직접 나서서 야당을 성토했던적이 있었는데 바로 지지율 내려갔었죠.
    박근혜는 나갈때와 나가지 말아야 할때를 잘 구분하는 정치적 내공이 깊은 여자입니다
  • ?
    나수사 2014.04.15 00:18
    정치바닥에서 뒹굴더니 배운 꼼수로 국민의 총명한 눈과 귀를 막고 거짓 평화를 내보이는
    열두개 꼬리 달린 여우를, 그것도 내공이라고 봐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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