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예정된 검찰의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발표와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예상해 봅니다. 필자에게 '장군님'이나 '아기동자'같은 그분이 오신것은 절대 아닙니다.

 

1.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검찰 수사결과, 아무나 예측할 수 있는 여야 반응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아마 " 1. 이미 구속 기소된 국정원 직원 및 증거조작 관련자를 공사문서 위조혐의로 구속기소하며, 2. 더 이상 국정원 윗선개입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3. 이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할 것이며, 4. 관련수사 및 공판 검사의 불법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재판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에 대하여 자체 징계할 예정이며. 5, 유우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할 예정 "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아닌 공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유우성이 간첩이 아니라는 확실한 상황에서 증거를 완전히 날조한 것이라면 간첩조작과 이에 따른 국정원법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유우성이 간첩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 증거를 위조한 것이지, 없는 증거를 아예 새로 만드는 날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야당은 대변인과 정청래 등이 1. 국정원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2.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3. 관련 수사, 공판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할 것이며,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은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야당의 논평이 대해, 여당은 1. 야당의 특검, 국정원장 해임,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는 지방선거을 앞둔 시점에서 전형적인 야당의 정치공세이며 2. 야당은 오히려 국정원 블랙요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이적행위를 하였고, 3. 북한인권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국회 처리를 요구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4. 특검요구는 재판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며, 더 이상 정청래의 비행기 조작 의혹같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며 북한을 이롭게하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맞받아 칠 겁니다. 

 

2. 야당이 이러면 어떨까요?

 

   1. 검찰발표는 일반국민이연 누구나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의 수준으로  2.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대북관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대통령이 밝힌다면 국회통과를 시켜주겠다. 3. 그 대신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하여 특검을 수용하라.  

 

   필자가 이런 역제안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 종북혐의를 씌우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공을 청와대에 넘겨 버리고, 둘째,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다면 국정원 특검의 실리를 얻고, 셋째, 북한인권법의 기명투표를 통하여 야당내 종북의원을 걸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당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엄청 거셀것이지만 종북 논란은 어차피 한번을 걸러내야할 문제입니다. 계속 질질 끄는 것 보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제껏 여야의 서로 말꼬리 잡기식 보다는 분명히 달라진 야당의 모습이 아닌가요? 국민은 안철수가 민주당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약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