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수사결과 발표… 정치권 반응 제각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남 원장이 무혐의로 처리되긴 했지만 일부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남에 따라 정보기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하지만 국정원장 교체에 따른 국정 부담과 6·4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으로서는 남 원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향후 남 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소모적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14일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남 원장은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을 감안해 청와대는 ‘남재준 지키기’로 굳어지는 기류다. 박 대통령이 2월 ‘선진상규명·후조처’ 방침을 밝힌 만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 원장에게 책임을 묻을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로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재발 방지와 국정원 개혁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관련자를 엄벌할 방침이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파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남 원장 유임에 대한 비판여론을 달래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겠다는 계산으로도 읽힌다. 관계자는 이날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확인된 관련자를 엄벌해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방어에 적극 나섰다. 함진규 대변인은 통화에서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악용하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직의 총책임자인 남 원장이 설령 조작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감독·관리를 소홀히 한 채 증거 조작을 방치했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당장 ‘남재준 면죄부론’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은 검찰수사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간첩조작 사건을 정치 쟁점화해 지방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뚜렷한 선거 이슈가 없는 가운데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선거구도를 ‘국기 문란·민주 파괴(여당)’ 대 ‘국기 및 민주 수호(야당)’로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담당 검사와 국정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끄러운 수사 결과”라며 “해법은 오직 특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도 각각 “검찰이 끝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몸통인 남 원장의 범죄를 덮어주고 말았다”, “아예 작정을 하고 대놓고 꼬리 자르기한 결과였다”고 맹비난했다.

남상훈·김채연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