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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먼저 심판?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머슴이 주인 된 나라를 방치하고서 헛말
‘옳은 게 아닌 좋은 게 좋다’며 기득권 변기통에 앉아 정의를 외면한 야당 심판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14 [21:48]
한겨레신문 4월 13일자를 보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인터넷언론에 북한 비판 기사를 주문하면 이 언론들이 쓰고 국정원이 퍼트리는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망치게 한 범죄 사실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 재판에서 그 마각이 다 들어났다.
  
▲     ⓒ뉴스메이커
즉 국정원이 국민 혈세를 가지고 언론사를 관리하면서 북한 관련 기사를 주문 생산하면, 생산된 기사를 가지고 국정원은 여론 조작을 하였다. 국정원 트위터팀(안보5팀)은 주문 생산된 기사를 전파하는 게 주 임무였다. 

국정원은 주문 생산된 기사를 ‘트위트 봇’, ‘트위트 덱’, ‘트위트 피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자동 게시·리트위트(재전송)하였다. 글의 출처는 <독립신문>, <푸른한국닷컴>, <데일리안>, <엔케이(NK)데일리>, <뉴스파인더>, <뉴데일리>, <미래한국> 등이 많았다. 국정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특정 기사를 골라 수시로 게시 또는 리트위트 했지만, 이들 보수 인터넷언론의 뉴스는 통째로 자동 게시하거나 리트위트했다고 한다. 

대선을 불법으로 조작하기 위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이 드러났다. 이 불법 보다 더 한 것은 통째로 개표조작을 하여 전산으로 불법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불법부정을 외면한 채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야당이 실종되고 정치가 마비되었다. 문재인을 비롯해 야권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침묵으로 불법부정선거를 묵인해 주고 있는 스스로 공범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 야당의 약점에 대해 의심하며 삶의 고통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와 사법부와 국정원은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과 사이비 진보진영을 마냥 우롱하고 있다. 야당이 방귀를 뀌면 설사했다고 하고 여권의 불법은 궤변으로 변명하고 야권이 불법을 지적하면 역으로 종북몰이로 끝을 낸다.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새정치연합의 지방선거 공동 선대위원장 정동영이 지방선거 구도를 '복지 대전'으로 이끌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은 "국민의 휘어진 허리가 다소나마 펴질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무지개 선대위가 주도해야 한다. 전 국민이 무상급식 이슈로 혜택을 본 2010년 지방선거 같은 선거를 만들자."고 했다. 

국민을 선거 때 떡고물이나 기다리는 수준으로 착각하는 일방적 전략이며, 설득이 되어야 할 선거를 “전쟁”이라고 한 것은 싸움판 정치라는 작은 시비 거리만 주고 있다.  

야당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주 역할이다. 즉 민생 대 민생이 아닌 야당의 정의 대 여당의 민생이다. 불법부정으로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여 머슴인 공권력을 주인으로 만들어 진짜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불법부정 권력을 외면한 채 ‘복지 전쟁’선포나 해서야 되겠는가? 

새누리당은 이런 새정치연합을 보면서 돌아서면 바로 혀를 내밀고 “메롱”하면서 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시점의 선거는 복지 전쟁이 아닌 민주공화국 법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철밥통으로 직무유기하며 역으로 국민을 괴롭게 하고 있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들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은 극대화 되어 심하게는 반절로 줄여야 한다는 등의 분노가 끓고 있다. 국토방위를 책임져야 할 군인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국방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과·군인들의 연금 적자보전에 5년간 14조원의 혈세를 보전해 주었으며 올해도 3조 8천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1인당 28만원 꼴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지 못하면서 퍼주기로 폄하될 수 있는 복지만 부르짖을 것인가? 

정부는 세 가지를 이유를 핑계로 헌재에 5월 15일 이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가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국회의원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둘째 지방선거에 역대 최다의 후보를 출마시키고 있고, 셋째 국고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헌재에 통합진보당을 빨리 죽여 달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그런데 복지 대전만을 외치고 있어야 하겠는가? 새누리당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부터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
    나수사 2014.04.15 01:23
    정권에 빌붙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꼭두각시 노릇하는
    가짜와 불법으로 색칠한 국각기관, 쓰레기 같은 언론들!
    참다 참다 분노가 터지는 날...
    역사가 알려준 것 처럼 국민은 무섭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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