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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의 ‘통감’은 국민을 향한 협박, 사퇴만이 사과
불법부정선거에 의한 불법권력 은폐를 위해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15 [21:15]
남재준의 국정원 직원들의 간첩조작에 대해 몰랐다며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     ⓒ뉴스메이커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입술로만 사과를 하면서 국가 안보가 위기이고 무인기 공포 등을 언급하면서 간첩조작 사건 관련 논란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사과는 국민을 향한 협박이다.

민변은 수사 발표한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민변은 증거조작과 간첩조작은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하며 특검 도입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남재준의 사과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들은 남재준의 사퇴만을 사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불법과 비상식과 비정상을 죄의식 없이 일상화 되는 현실이 암 덩어리이다. 이 암 덩어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에서 비롯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잘 못 끼워진 첫 단추를 감추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해 불법부정만 누적시키는 것이다.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청산해야 할 쓰레기만 쌓고 있는 것이다. 이 악순환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붕괴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야 할 일이다. 그리고 멈춰지는 것이 순리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기관 국정원에서 국정원장도 모르게 간첩 조작을 직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이라면 국정원은 국민들의 ‘걱정원’으로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 전체의 범죄가 아닌 국정원장을 비롯한 소수 정치권력 야합 정치꾼 직원들의 범죄이다. 이들에 대한 단죄와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정원은 개혁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끝 모를 간첩조작 공작은 혀가 내둘려질 정도이다.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져 피해를 입은 탈북자의 탄원서가 문화일보에 보도되자 탈북자가 소송을 내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간첩조작에 책임 있는 국정원 수사팀장인 대공수사처 이 처장이 탈북자를 찾아와 “대가”를 제시하면서 문화일보에 대한 소송을 만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문화일보 보도 다음날 중앙일보에 탄원서가 또 보도 되었는데 이 탄원서는 국정원이 직접 중앙일보 기자에게 주었다고 한다. 증거 조작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벌인 ‘언론공작’이었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이런 무소불위의 불법 자행의 힘은 불법 대선에 대해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법대선 공작과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은 이대로 국민들에게 용납되어질 수 없다. 불법정치와 야합한 정치꾼 공직자가 아닌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의 내부 정화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정화가 있었다. 불법과 부정의 쓰레기 역사 속으로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국민을 이기는 국가기관은 없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남재준에게 국정원장의 자리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한 악마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국정원장의 자리를 영원까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감”이란 ‘마음에 사무치게 느낌’을 뜻하는데 언젠가 국정원장을 물러나면서 진심으로 마음에 사무치게 될 것임을 예측한다.  

남재준은 국정원장을 사퇴하라. 그것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유일한 길이다.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04.16 10:31
    무죄인데 웬 사과람?
    개정권은 물러가랏!
  • ?
    비비안리 2014.04.17 18:32
    벌써 사퇴했어야 될 사람 !!,이번에 사퇴 안시키면 혼란에 빠질것 ......오죽하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도 사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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