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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 과제를 마련해온 새정치비전위원회(위원장 백승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당내 특별 기구 상설화와 개헌 등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새정치비전위는 16일 한 달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배포한 백서를 통해 당에 이같이 제안했다. 새정치비전위는 우선 백서에서 새 정치 실현을 위한 3대 의제로 ▲복지국가와 민생정치 강화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정치시스템 구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국회를 꼽았다.

새정치비전위는 ▲복지국가 강화와 내수 주도 성장전략 전환 ▲민생최고연석회의 설치 ▲여성 정치참여 확대 ▲시민회의 방식 통한 비례성 높은 선거제 도입 ▲민주적 공천제도 확립 ▲주민친화적 개방형 정당 구축 ▲정책 정당 강화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 등 13가지 혁신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기까지 이종걸, 최원식 의원 등이 조언을 했다.

새정치비전위는 “새 정치가 실현되고 그 핵심주체로서 새정치연합이 성공하려면 민생중심정당으로 바로 서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새 정치 의제발굴과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당의 특별 기구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새정치비전위는 “새 정치는 야당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새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혁 등에 여야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승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기초선거 공천 논란 등에 대해 질문 받았지만 “비전위는 위원들 합의에 따라 (현안 문제보다는) 비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임팩트가 없어 아쉬움이 있겠지만 의도된 자제”라고 말을 아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한길, 안철수 대표에게 백서를 전달하며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가지는 아쉬움 또는 한계는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다. 제대로 일을 하는지, 국민의 의사와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지,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윤리적인 의원들·정치인들인지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치는 높은 점수는 못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새정치는 이 부분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의 문제는 실천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 창당 이후에도 새정치의 가치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강령 정책과 당헌 당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안한 이러한 제언들을 보다 더 확실히 실천하기 위해서 정당에 특별기구를 상설화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언 드린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새정치비전위원회의 활동은 이번 제언을 통해 형식적으로 마무리 되지만, 그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실천할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백서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국민의 열망이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것을 여러 관계자분들과 토론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할 일들을 저희들이 잘 가려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이 내용을 잘 새기면서 이번 6.4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여기에 담긴 새정치의 내용들이 하루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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