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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 4년간 공약 얼마나 이행했나
●사상 첫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 
법률연맹, 단체장 227명 5대 공약 6,800여개 분석
평균 공약이행률 66.56%…엉터리 공약 국민비판 대상
지역실정과 다른 공약 남발하고, 당선되면 삭제ㆍ변경 해놔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13일 2010년 민선 제5기 기초단체장 227명의 선거 당시 공약을 조사분석ㆍ평가한 '공약 이행률 현황'을 발표했다.

법률연맹은 23년 동안 공명선거 감시 및 국회의정감시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로 자치단체장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것은 국내 첫 시도이다.

법률연맹은 지방선거 당시에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충직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지킬 수 있는 공약, 국민을 우롱하지 않는 공약을 제시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6월 4일 지방선거 유권자정보로 제공하기 위해 공약이행률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약 평가 

법률연맹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전 선거공약을 평가 대상으로 했으며, 당선자 중 사퇴 등으로 상실한 후 궐석이 된 경우에는 재ㆍ보궐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의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절차는 중앙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단체장 5대 선거공약을 법률연맹이 단체장 홈페이지 자료와 시ㆍ군ㆍ구정(시정)보고서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이행률을 확인한 다음, 두 차례 기초단체에 평가결과자료를 보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증자료를 첨부했으며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법률연맹의 자료와 비교ㆍ분석, 평가작업을 거쳐 보완작업을 했다.

평가기준은 후보시절(선거당시) 공약이 이미 이행 완료된 경우를 최고점 '5점'으로, 공약이 전혀 착수되지 않았거나 무산된 경우 등을 '0점'으로 했으며, 공약별 이행 평가점수를 합산한 것을 총점(공약개수ⅹ5점)으로 나눈 비율을 공약이행률로 했다.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률 

광역단체장 중에는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가 공약이행률 80.45%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균 공약이행률 73.48%보다 6.97% 포인트 높았다. 그 다음은 서울(박원순 시장)로 공약이행률이 80.30%로 평가됐다.

평균 공약이행률을 넘는 곳은 전라남도(80.00%), 대전시(76.57%), 광주시(75.92%), 대구시(75.50%),강원도(75.00%), 경기도(74.67%) 등 6곳이었다.

공약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63.46%에 불과했다. 평균 공약이행률에 못미치는 곳은 울산시(72.17%), 부산시(71.33%), 제주특별자치시(66.00%), 인천시(63.81%) 등이었다.

단, 중앙선관위에 게재돼 있는 공약이 20개 이하인 충북(13개), 전북(18개), 충남(19개), 경남(20개)의 경우는 공약이행률 평가의 형평성과 구체적 공약수의 하한선 유도를 위해 평가순위에서 제외했다.

[법률연맹 평가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률 현황]

순위광역단체명단체장명법률연맹 평가공약수법률연맹 평가약이행률(%)
1경상북도김관용4480.45%
2서울특별시박원순6680.30%
3전라남도박준영2780.00%
4대전광역시염홍철3576.57%
5광주광역시강운태9875.92%
6대구광역시김범일4075.50%
7강원도최문순2875.00%
8경기도김문수3074.67%
9울산광역시박맹우2372.17%
10부산광역시허남식12071.33%
11제주특별자치도우근민6066.00%
12인천광역시송영길4263.81%
13세종특별자치시유한식5263.46%
평가순위제외 광역시ㆍ도광역단체명단체장명공약갯수
경상남도홍준표 도지사20
전라북도김완주 도지사18
충청남도안희정 도지사19
충청북도이시종 도지사13
평균 73.48%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

법률연맹이 평가한 전체 기초단체장의 공약 갯수는 6,824개 였으며, 이중 이행률'0점'평가공약은 594개,'만점(5점)'평가공약은 794개 였다. 지자체단체장 평균 공약갯수는 31개, 이행률 0점 공약은 2.7개, 5점 공약은 3.6개였다.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 동구(구청장 이재만)로 87.27%였으며, 가장 저조한 곳은 인천광역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로 40.00%였다. 전국 221개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6.5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초단체들의 평균공약이행률은 대구지역이 74.40%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평균 66.56%보다 8.84% 포인트 정도 높았다. 그 다음이 충청북도 지역으로 평균 공약이행률은 70.61%였다.

비교적 저조한 성적을 보인 곳은 광주지역으로 61.27%로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 인천지역으로 61.82%로 낮았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63.23%에 불과했다.

지역별 공약이행률

지역별 공약이행률은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 중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의 구청장 평균 공약이행률은 63.23%였으며,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곳은 강북구청으로 75.00%를 기록했다.

부산지역은 16개 기초단체의 평균공약이행률이 68.31%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이행률이 가장 높은 기초단체는 연제구로 78.67%였다. 무투표 당선이 되었던 부산 남구의 경우에는 4위, 부산 서구의 경우에는 13위를 기록했다.

대구지역 공약이행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4.40%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대구시 동구로 87.27%였다

인천은 웅진군을 제외한 9개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이 61.82%로 비교적 저조했으며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연수구로 73.33%였다.

광주지역 5개 기초단체의 평균공약이행률은 61.27%로 역시 저조했으며,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광주 동구로 69.23%였다.

대전시는 5개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이 68.90%였으며,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동구로 84. 71%였다. .

울산지역 5개 기초단체의 평균공약이행률은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68.97%였으며,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울산 북구로 이행률이 74.71%였다.

가장 많은 기초단체가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 31개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5.77%였으며,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수원시로 81.94%였다.

18개 기초단체가 있는 강원지역의 경우, 고성군과 동해시, 춘천시를 제외한 15곳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3.78%였으며,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곳은 태백시로 이행률은 77.89%였다.

충북지역은 12개 기초단체의 평균공약이행률이 70.61%로 비교적 양호했으며,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곳은 옥천군으로 80.00%였다.

충남지역의 경우, 15개 기초단체의 평균공약이행률은 62.92%로 평균보다 저조했으며,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곳은 논산시로 공약이행률은 76.67%였다.

전북의 경우, 임실군을 제외한 13개 기초단체의 평균공약이행률은 68.50%였으며,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곳은 남원시와 순창군으로 각각 80.00%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은 22개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이 69.44%였으며,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영광군으로 84.00%였다.

경북지역의 경우 기초단체의 공약이행률은 69.01%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광역단체의 공약이행률에는 크게 못미쳤으며,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곳은 영덕군으로 공약이행률은 77.65%였다.

경남지역은 18개 기초단체의 공약이행률 평균이 63.05%로 비교적 저조했으며,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은 보인 곳은 의령군으로 76.00%였다.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률 분포

공약이행률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80%이상 90%미만이 9곳이었으며, 70%이상 80% 미만이 81곳, 60%이상 70%미만이 87곳으로 가장 많았다.

60%미만의 저조한 이행률을 보인 단체는 50% 미만 11곳을 포함해 44곳이나 됐다.

<법률연맹 평가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현황>



순위기초단체명단체장명선거시 소속정당법률연맹 평가
공약이행률전체 공약수
1대구광역시동구이재만한나라당87.27%11
2대전광역시동구한현택자유선진당84.71%17
3전라남도영광군정기호민주당84.00%5
4경기도수원시염태영민주당81.94%31
5경기도시흥시김윤식민주당81.29%31
6전라남도완도군김종식민주당80.00%11
6전라북도남원시이환주민주당80.00%12
6전라북도순창군황숙주민주당80.00%5
6충청북도옥천군김영만자유선진당80.00%6
10대구광역시중구윤순영한나라당78.97%40
11부산광역시연제구이위준무소속78.67%15
12충청북도청원군이종윤민주당78.46%26
13전라남도담양군최형식민주당78.42%38
14전라북도진안군송영선민주당78.33%12
15부산광역시사하구이경훈한나라당78.18%22
16경기도남양주시이석우한나라당77.89%19
16강원도태백시김연식한나라당77.89%19
18경기도과천시여인국한나라당77.78%45
19경상북도영덕군김병목한나라당77.65%35
20전라남도신안군박우량무소속77.27%24
21강원도영월군박선규한나라당77.22%72
22강원도원주시원창묵민주당77.14%13
22부산광역시동래구조길우한나라당77.14%14
22경기도포천시서장원한나라당77.14%21
22경상북도의성군김복규한나라당77.14%7
26충청북도충주시이종배민주당76.97%33
27충청북도제천시최명현한나라당76.88%32
28경상북도봉화군박노욱한나라당76.84%19
29대구광역시달서구곽대훈한나라당76.76%74
30부산광역시남구이종철한나라당76.67%6
30충청남도논산시황명선민주당76.67%12
32대구광역시수성구이진훈한나라당76.33%49
33경상남도의령군김채용무소속76.00%20
34전라북도고창군이강수민주당75.71%14
35경상북도포항시박승호한나라당75.56%9
36경상북도영천시김영석한나라당75.00%12
36경상북도김천시박보생한나라당75.00%16
36서울특별시강북구박겸수민주당75.00%16
36전라남도무안군김철주민주통합당75.00%20
36충청남도천안시성무용한나라당75.00%20
41충청남도금산군박동철자유선진당74.78%23
42경상남도창녕군김충식한나라당74.74%19
43울산광역시북구윤종오민주노동당74.71%34
44경기도오산시곽상욱민주당74.55%22
44부산광역시강서구강인길한나라당74.55%33
46전라남도영암군김일태민주당74.33%60
47전라북도익산시이한수민주당74.29%77
48대구광역시남구임병헌한나라당74.19%31
48전라남도여수시김충석무소속74.19%31
50경기도평택시김선기민주당74.07%27
51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덕열민주당73.90%59
52경상북도예천군이현준한나라당73.60%25
53인천광역시연수구고남석민주당73.33%21
53전라남도구례군서기동민주당73.33%78
53전라남도장성군김양수민주당73.33%12
56충청북도영동군정구복자유선진당73.17%41
57경상남도합천군하창환무소속72.94%17
58충청북도청주시한범덕민주당72.90%32
59경기도의정부시안병용민주당72.50%24
59충청남도태안군진태구무소속72.50%32
61전라북도김제시이건식무소속72.31%13
62경기도양주시현삼식한나라당72.00%5
62경상북도구미시남유진한나라당72.00%5
62전라북도부안군김호수민주당72.00%5
65경기도파주시이인재민주당71.70%53
66부산광역시수영구박현욱한나라당71.43%7
66부산광역시사상구송숙희한나라당71.43%14
66전라남도순천시조충훈무소속71.43%14
66강원도삼척시김대수무소속71.43%21
66전라북도장수군장재영민주당71.43%7
66충청남도청양군이석화한나라당71.43%28
66충청북도괴산군임각수무소속71.43%14
73강원도화천군정갑철한나라당71.33%30
74충청남도아산시복기왕민주당71.25%16
75서울특별시종로구김영종민주당71.20%25
76서울특별시강동구이해식민주당71.19%84
77서울특별시금천구차성수민주당71.00%20
78서울특별시도봉구이동진민주당70.94%53
78울산광역시울주군신장열한나라당70.94%64
80경상북도영주시김주영무소속70.91%11
80전라남도보성군정종해민주당70.91%33
82대전광역시서구박환용자유선진당70.88%68
83부산광역시중구김은숙한나라당70.59%17
84경상남도진주시이창희한나라당70.48%21
85전라북도정읍시김생기민주당70.43%23
85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석진민주당70.43%23
87경상북도안동시권영세한나라당70.40%25
88전라남도해남군박철환민주당70.34%29
89울산광역시중구박성민무소속70.00%14
89전라남도함평군안병호민주당70.00%42
91서울특별시강서구노현송민주당69.71%35
92부산광역시북구황재관한나라당69.60%25
93충청북도단양군김동성한나라당69.58%48
94경상북도고령군곽용환한나라당69.55%44
95경상북도성주군김항곤한나라당69.33%15
96경상북도칠곡군백선기무소속69.23%13
96광주광역시동구노희용민주통합당69.23%26
98경상남도양산시나동연한나라당69.17%24
99경상북도영양군권영택무소속69.17%24
100경상남도창원시박완수한나라당69.14%35
101충청북도증평군홍성열민주당69.12%68
102서울특별시광진구김기동민주당68.97%58
103경기도안성시황은성한나라당68.89%9
104대구광역시서구강성호무소속68.75%16
104인천광역시동구조택상민주노동당68.75%16
106부산광역시기장군오규석무소속68.57%14
106강원도홍천군허필홍무소속68.47%85
108경기도의왕시김성제민주당68.46%26
109경상북도상주시성백영미래연합68.15%27
110경상남도산청군이재근한나라당68.00%5
110인천광역시계양구박형우민주당68.00%20
110전라남도고흥군박병종민주당68.00%15
113전라남도진도군이동진민주당67.94%68
114전라남도곡성군허남석무소속67.86%28
115경기도이천시조병돈한나라당67.50%32
116강원도정선군최승준민주당67.44%43
117서울특별시강남구신연희한나라당67.41%27
118충청남도공주시이준원국민중심연합67.39%46
119경기도동두천시오세창무소속67.20%25
120경기도안산시김철민민주당67.18%39
121서울특별시관악구유종필민주당67.03%37
122대구광역시달성군김문오무소속66.96%23
123대전광역시유성구허태정민주당66.67%18
123대전광역시대덕구정용기한나라당66.67%15
123충청북도진천군유영훈민주당66.67%15
126전라남도광양시이성웅무소속66.11%36
127대구광역시북구이종화한나라당66.00%40
128경기도안양시최대호민주당65.88%17
129경상남도하동군조유행한나라당65.71%63
130광주광역시서구김종식무소속65.45%44
131경상북도청도군이중근한나라당65.33%60
131울산광역시동구김종훈민주노동당65.33%75
133경상남도김해시김맹곤민주당65.00%28
133서울특별시용산구성장현민주당65.00%20
133인천광역시중구김홍섭새누리당65.00%16
136경상북도군위군장욱한나라당64.76%21
136서울특별시마포구박홍섭민주당64.76%21
138서울특별시서초구진익철한나라당64.62%26
139부산광역시금정구원정희한나라당64.24%33
140강원도양구군전창범한나라당64.18%67
141경기도구리시박영순민주당64.17%24
142인천광역시서구전년성민주당64.06%69
143강원도강릉시최명희한나라당64.00%20
143경상북도울릉군최수일무소속64.00%15
145울산광역시남구김두겸한나라당63.87%31
146경기도성남시이재명민주당63.81%42
146경상북도문경시고윤환새누리당63.81%21
148경기도여주시김춘석한나라당63.69%103
149충청남도보령시이시우자유선진당63.67%49
150경기도부천시김만수민주당63.64%11
151강원도인제군이순선무소속63.20%25
152부산광역시해운대구배덕광한나라당62.86%28
152충청남도서산시이완섭한나라당62.86%56
154전라남도목포시정종득민주당62.76%58
155경상북도청송군한동수한나라당62.67%45
155경상북도울진군임광원무소속62.27%44
157충청남도예산군최승우자유선진당62.22%27
158인천광역시남동구배진교민주노동당61.92%52
159경기도군포시김윤주민주당61.88%32
160전라남도나주시임성훈민주당61.82%11
160경상남도통영시김동진무소속61.82%22
162부산광역시서구박극제한나라당61.76%34
163경기도화성시채인석민주당61.75%57
164전라북도무주군홍낙표민주당61.60%25
165경상남도밀양시엄용수한나라당61.43%14
166서울특별시송파구박춘희한나라당61.25%32
167서울특별시성북구김영배민주당60.83%48
168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길형민주당60.80%25
169경기도김포시유영록민주당60.71%28
170서울특별시은평구김우영민주당60.59%34
171경상남도거창군이홍기한나라당60.24%82
172경기도양평군김선교한나라당60.00%24
172광주광역시남구최영호민주당60.00%31
172광주광역시광산구민형배민주당60.00%19
172서울특별시노원구김성환민주당60.00%64
172인천광역시강화군유천호새누리당60.00%81
172충청북도음성군이필용한나라당60.00%14
178강원도횡성군고석용민주당59.46%37
179경기도광주시조억동한나라당59.44%36
180경상북도경산시최영조무소속59.26%27
181충청남도당진시이철환자유선진당58.46%52
182부산광역시영도구어윤태한나라당58.18%11
183경기도광명시양기대민주당58.18%22
184경기도가평군김성기무소속57.89%19
185경상남도고성군이학렬한나라당57.38%61
186강원도평창군이석래민주당57.14%22
187전라남도강진군강진원민주통합당56.30%27
188충청남도계룡시이기원한나라당56.10%82
189경기도연천군김규선한나라당56.05%76
190충청남도부여군이용우자유선진당55.91%44
191서울특별시성동구고재득민주당55.88%97
192경상북도경주시최양식한나라당55.56%9
192대전광역시중구박용갑자유선진당55.56%18
194인천광역시부평구홍미영민주당55.32%95
195경기도고양시최성민주당55.24%63
195전라북도전주시송하진민주당55.24%21
197부산광역시부산진구하계열한나라당55.00%12
198전라남도화순군홍이식무소속54.44%18
198전라북도완주군임정엽민주당54.44%18
200충청남도홍성군김석환자유선진당54.29%7
201부산광역시동구정영석무소속54.05%37
202경상남도사천시정만규한나라당53.75%16
203경상남도남해군정현태무소속53.55%31
204경상남도함안군하성식무소속52.78%36
205경상남도함양군임창호무소속52.73%11
206충청북도보은군정상혁자유선진당52.12%33
207강원도속초시채용생한나라당51.82%22
208광주광역시북구송광운민주당51.67%24
209경상남도거제시권민호한나라당50.00%18
209전라남도장흥군이명흠민주당50.00%14
211서울특별시중구최창식민주당48.00%55
212서울특별시중랑구문병권한나라당47.37%38
213서울특별시구로구이성민주당47.27%22
214충청남도서천군나소열민주당47.14%14
215경기도용인시김학규민주당44.71%68
215전라북도군산시문동신민주당44.71%17
217서울특별시동작구문충실민주당44.29%14
218강원도양양군정상철민주당44.00%20
219강원도철원군정호조한나라당42.00%20
220경기도하남시이교범민주당41.82%11
221인천광역시남구박우섭민주당40.00%16
전체평균이행률66.56%6,824개


Who's 미개인

profile

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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