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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또 다른 국정원 관행 간첩 조작 사건 밝혀야, 국회는 박근혜 탄핵해야
박근혜의 무능한 남재준 재신임은 국민 생명 경시, 박근혜 탄핵 사유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16 [19:39]
박근혜는 4월 15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뉴스메이커
박근혜의 “국정원의 간첩 조작이 관행”이라고 했다. 이는 박근혜는 국정원이 “간첩 조작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간첩조작 사건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행은 예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하거나 관례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간첩 조작이 많았으면 관행이라고 하였는가? 

박근혜의 국정원의 간첩 조작 관행 발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박정희가 국정원이 간첩 조작 박사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육영수 사망 이후에는 박정희의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간첩 조작 사건에 박근혜도 면피할 수 없다. 둘째 이번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도 불법 관행의 연장선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박근혜는 인지하고 있었음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박정희의 피는 못 속인다는 것을 박근혜가 스스로 자수한 것이다. 셋째 부하들이 써 준 것을 말했다면 써준 부하들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이 관행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공범들임을 자수한 것이다. 넷째 국정원이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박근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행이라고 발언한 것은 다른 간첩 조작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수한 것이니 알고 있는 간첩 조작 사건을 국민 앞에 밝히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는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무한 책임자로 탄핵 외에는 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관이 간첩조작의 불법을 저질렀는데 용납하고 용서하고서야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 무슨 명분으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을 무력화 시킨 박근혜는 당연히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탄핵은 ‘소추가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함’을 뜻한다. 노무현은 "합법적으로, 선거를 돕고 싶다"는 한마디로 탄핵을 당했다. 이명박은 "이견 있어도 정권 재창출 위해 합심해야"라고 노골적 대선개입 발언을 했어도 무사통과했다. 그리고 개표조작과 국가기관을 총 동원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불법부정 대선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명박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간첩조작 사건의 무한책임의 위치에 있으므로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남재준은 부하들이 간첩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책임자임을 자수한 꼴이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정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몰랐다면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무능한 사람을 재신임한 박근혜의 책임이다. 국민의 생명이 공권력에 의해 위협 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고도 묵인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남재준은 무슨 거짓말을 해도 씨가 먹히게 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작정했는지 국민들 불난 가슴에 휘발유를 끼얹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은 남재준에 대한 분노로 불타고 있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 답답한 국민들은 박근혜는 가장 편하게 살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불편하면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개인일탈로 돌리지 않느냐고 한다.  

이번 박근혜의 국정원의 간첩 조작이 관행이라는 발언을 보면서,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확신이 들었다. 

대통령 부정선거가 이정도 드러났으면 재판 등을 통해, 아니 그 전에 대 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이 간첩을 조작했으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도 책임지라고 말해야 할 정치인도 다 벙어리다. 침묵한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득권 변기통에서 함께 즐기고 있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의 정통성이 말살 당하던 말든 이다. 

그러나 역사정의는 이런 불법부정 세력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른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정의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다. 반드시 뚫고 나온다.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다. 어떤 역사를 써 나갈지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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