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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하여 갈등의 중재를 하고 원만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줘야 할 그들이 

정작 그런 갈등의 중심에 버티고 서서 분란을 조장질해대고 있으니 원~


빈손으로 문 닫은 노사정 소위원회
노동분야 3대의제 합의 실패

  • 관련사진
  • 신계륜(왼쪽 다섯 번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환노위 노사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17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노사ㆍ노정 관계 개선 및 관련법안의 4월 입법은 물건너갔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통상 임금 ▦노사(노정)관계 개선 등 노동 분야 3대 의제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으나 현격한 입장 차만을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 집중 토의했지만 노사간 입장 차가 상당히 컸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근로(주당 8시간)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를 함께 입법화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그러나 이는 사실상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는 이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18일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들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사간 최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1일 법안소위를 재차 개최키로 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남겼다. 하지만 이 의원은 "노사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보자는 입장이지만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 (21일 소위 상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21일 3대 의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노사정소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구성 이후 한 달 동안 회의에 참가할 단체 결정 문제, 논의 의제 선정 등을 놓고 입씨름만 반복하며 삐걱거렸다. 수 차례 실무 회의와 공청회, 협상 등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Who's 미개인

profile

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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