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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곡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상가 - 국민은 상주
청와대가 가짜니 모두 약점 잡았다고 물 만난 고기처럼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18 [18:19]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사상자와 실종자 및 그 가족들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고개만 숙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상가가 되었다. 국민들은 모두 상복을 입었다. “이게 나라냐?”는 유가족의 울부짖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다.  
   
▲     ⓒ뉴스메이커
정의가 비웃음 당하고 우스개로 취급되는 타락한 사회가 정상인가? 대선 불법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불법대통령을 인정하며 연장시켜주고 있는 정치인들은 정치꾼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언을 보면 배째라는 식이다. 힘에 의한 억지와 궤변으로 대응하면서 상식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남 탓으로만 마무리하는 막가파식 뒤끝 작렬이다.  

지방선거 기초단체 공천 폐지는 박근혜의 강력한 대 국민 약속이었다. 새누리당의 당론이었다. 그런데 화장실 갔다 나와서 마음이 변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당에다 미루면서 당과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비정상 비겁한 언어의 유희였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 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국무총리 정홍원 왈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뒤끝 작렬했다.   

박근혜 최측근 정윤희 딸의 '황제승마' 의혹에 대해 정홍원은 "근거 없다" 발뺌으로 초지일관 뒤끝 작렬했다.  

2012년 10월 26일, 국감에서 이명박이 막무가내 재임시킨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에 대한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 전문가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대다수 직원들이 연임을 반대했다.   

2010년 12월 장애인들이 인권위에서 농성을 할 당시 전기와 난방을 다 끊어 장애인 한명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던 사건을 집중 추궁하며 현병철에게 책임을 물으며 인권침해로 고발했다. 국회의원 서영교는 "대한민국 인권이 현병철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망가졌다"고 직설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2009년 임명 당시 현병철은 친일거물의 후손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이명박의 인사는 국가정체성과 정의감을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현병철이 대한민국 인권을 모두 망가트릴 것이라는 예측은 지난 3월 31일 입증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2004년 가입한 이후 줄곧 A등급을 받다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인권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ICC가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철우는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이 들통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없는데 인권 필요 있겠나"라는 인권 말살 망언을 거침없이 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금수 취급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인권은 국제사회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 개선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인권위는 법과 제도 개선 사항이라고 발뺌했으나 인권위의 인권은 뇌사상태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꼴이다. 세계가 알고 국민이 아는데 현병철만 모른다.  

국기를 흔든 간첩 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공안1부 부장검사 이현철은 마지막에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 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지아강' 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중국으로 변경했다. 기소독점의 힘을 가진 검찰의 비겁한 뒤끝 작렬이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검찰은 피고인 유우성의 변호인 장경욱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변호인 장경욱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장경욱은 재판에서 검사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날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있어서 검사들이 범죄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이라는 비겁한 뒤끝 작렬을 다시한번 터트렸다. 공의가 아닌 집단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들의 행동과 구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렬 전 수사팀장은 제18대 대선은 3.15와 같은 사태로 밝혀야 하는 정당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이 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모두 침묵함으로 공범으로 전락된 것이다.  

불법부정을 불법부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하는 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불법과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는 국민들은 스스로 주인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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