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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망가진 국가위기관리 신발 밑창까지 보여 준 꼴
박근혜 불통 인사, 벼슬에만 목을 매고 살았던 사람들의 무능 위기에서 다 드러나
 
송태경 기사입력 2014/04/22 [23:22]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책임은 선장이 져야 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할 책임은 박근혜다. 모든 것이 선장의 책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뉴스메이커
세월호 사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시간은 09시 31분이라는 말이 있다. 이 시간에는 jtbc 등 언론사도 이미 상황을 인지 분석하고 취재를 떠났다고 한다.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작동에 있어서는 방송사보다도 못한 청와대와 안전행정부라고 국민들은 혀를 찬다. 청와대가 진상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따랐던 착한 학생들이 모두 희생된 것을 보면서 세상은 믿지 못하게 되었고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며 국가는 존재하지만 국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삼키고 있다.     

세월호를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외신들의 기사를 보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 주요 외신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국은 리더십이 실종된 나라다.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없는 것 같다. 매번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이런 사고는 없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대한민국 리더십의 명과 암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가 그렇게 강조했던 국격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다.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일구어 놓은 국격을 이렇게 망가트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산대 교수 강명관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 쏘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글에 “분경(奔競)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인데 ‘분추’란 급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경리’는 이익을 다툰다는 뜻이다. 뭔가 이익을 노리고 분주히 쏘다니는 것을 말한다. 분경은 불법적인 행동을 지칭한다. 곧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세가를 찾아가 엽관운동(獵官運動, 뇌물과 청탁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가까운 친척이거나 이웃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조와 병조, 승정원의 이방·병방 승지와 같은 인사권을 쥔 사람의 집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을 어길 경우, 곤장 1백 대에 3천 리 밖 귀양이다.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이다.”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벼슬에 목을 매고 사는 사람들은 많다. 조선의 양반들이 분경을 하지 않을 리 없었고 분경은 양반들의 문화가 되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세월호의 참극이 벌어졌다. 수습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도리어 비극의 현장에서 위세를 떨치고 경거망동으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보면서 불법부정선거 정부의 장관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들의 부정직과 부정과 무능이 예상되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질 권력만을 누리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격 사람들이었음이 이번 위기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들도 그 무능이 드러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북몰이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질타만 받고 있다.    

1987년 소선거구제 이후 영호남은 대개 공천=당선으로 사실상 임명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천을 받기 위해 부정부패와 유착되는 분경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지역에서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당선되었다고 해도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고 하니 초선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에게 잘 보여 감투 하나 쓰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고관대작들, 공천이 당선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경이 만병통치라는 관념에 매몰되어, 일에는 식물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정치권으로는 장미가 필 수 없다.  
 
박정희는 유신독재를 선포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임명하였다. 거수기 국회의원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유정회다. 이 유정회 국회의원들은 박정희에게 맹목적 충성심 경쟁을 하면서 국회를 무력화 시켰다. 호가호위하면서 국민을 종이나 졸로 보았던 것이다. 오늘 국회도 박근혜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체면과 이성이 마비된 궤변을 늘어놓는다. 스스로 기본 품격을 바닥에 팽겨 치고 있는 것이다.    

부정직이 상식으로 인정되어지는 사회에서는 장미가 피지 않아    

탈렌트 이정이 세월호에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을 보면서 분노의 글을 올렸는데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이정은 ‘이번만이 아닌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정부의 썩은 물, 무능력, 돈과 명예만 좇는 멍청이들은 퇴진하라. 왜 이런 일이 터져야 하는가? 분통이 터진다. 정신들 차려라. 저 어둡고 차디찬 바다에서 극도의 공포와 외로움에 죽어간 희생자들 실종자들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라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는 세월호 실종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위기 극복을 말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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