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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무죄, 명확한 판단"



[TV리포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원이 다시 한 번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은 위조 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함으로써 안보태세에도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뉴스팀 newsteam@tvreport.co.kr / 사진=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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