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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6·4지방선거에서는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정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했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전체가 사죄하자는 말이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국회 차원의 대응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자 공세 수위가 높아졌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회의개최 및 자료요구를 자제해 온 사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등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벼르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세월호 침몰까지는 사고였지만 실종자 구조 등에서 벌어진 일은 정부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세월호 침몰이 선거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고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 내심 정권심판론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침몰 사고는 선장의 책임이지만 구조 실패는 정권 책임이라는 게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라며 "그러나 (정권심판론을 넘어) 보다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여권의 무능이 야권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로 공화당 정권인 부시 행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초기 대응과 인명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 제시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회의에서 "슬픔을 넘어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지 모색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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