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6일째다. 종편 등에서 북한이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핵 실험을 한다는 토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국민들의 침묵이 있었던 것은 혹시 북한 소행은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이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몇 언론들의 북한 소행 언급에 말문을 닫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북한 소행이 아닌 정부의 무능과 부도난 재난시스템과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에 의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한 숨은 분노로 변했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4월 22일 국방부는 오바마 방한과 맞추어 북한이 4월 30일 전에 한 방 큰 것을 터트릴 것을 예고하면서 핵 실험 준비가 끝났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언론이 한동안 국민들에게 북한 핵 재교육을 엄청 시켰다. 이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남한이 핵실험 거론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관한 여론을 바꾸려는 술책이라며 세월호를 기화로 종북론을 언급한 것은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슬퍼하며 실종자 생환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발이라면서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고 했는데 북한에 대한 내용은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숨죽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다. 2005년 6월 27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는 “김정일 장군은 약속 대부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이다. 이산가족상봉 상설면회소, 국군포로 생사확인문제, 남북축구대회 등 약속이 거의 다 지켜졌고 약속을 지키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했다.
만일 국민들이 김정일을 믿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형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다. 박근혜는 김정일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필자는 김정일이던 김정은이든 만날 수도 없지만 절대 믿지 않는다.
박근혜는 그렇게 믿었던 김정일은 죽었고 믿지 못할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지 지상파와 종편 등을 통해 국민들을 북한 전문가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와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 뉴스가 도배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 전 국민이 북한학 박사급이 되었다.
북한은 믿지 못할 정권이다. 그리고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약점을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면서 국방부와 국정원은 늑대 소년으로 변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라고...
세월호 참사로 잠시 언론에서 벗어나 있지만,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결하였다. 즉 국정원은 간첩을 조작한 범죄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남재준을 파면하고 특검을 실시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월 24일 밝혀진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해수부 언론담당자는 관련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함께 여론 주의를 분산시킬 대체 기사도 개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에 쏠린 언론과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의혹 사례가 4월 22일 국방부의 "북한 내부 첩보 내용에 의하면 북한이 큰 것 한 방, 즉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23일에는 박근혜가 중국 주석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북 핵실험 억제를 당부하는 등 초비상 사태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같은 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 질문장'과 세월호 참사 조의 전통문을 보냈다.
북한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번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발 첩보는 부정확했다. 4월 30일은 지났지만 북한은 언제 사고를 낼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북한을 정치적 이용물로 남용과 악용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늑대 소년이 되어 약효가 없어져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국방부나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국민과의 신뢰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웃물이 썩었는데 아랫물에게 맑아지라고 강제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 이 언어도단의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또 불리한 정국 타개용인 걸 묻지마 지지자들 말고는 이젠 대충 아는 일인텐데도 여전합니다.
이 정권의 한계에 이젠 화를 내는 것도 징그럽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