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친미 관료와 미국의 반대로 남북정상회담 결렬 - 극우 친미와 미국은 소통 한통?


박철언은 전두환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해 성사 직전까지 갔었지만 당시 극우적이고 친미적인 관료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미국도 꺼려해 결국 전두환도 반대하기에 이르러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놓고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월스트리트 저널, CNN, AFP 등 외신들은 불법 대선에서 관심을 돌리고 부정선거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보도했었다. 

통일대박이든 통일쪽박이던 민족 통일의 문제를 정치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의 꼼수로 쓰는 한 통일은 대박도 쪽박도 아닌 노리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악용하는 한 통일대박은 요원하다. 간첩을 만들어 내지 말고 찾아내야 하는 세상이 되지 않는 한 박근혜의 통일대박은 꼼수이며 정치적 수사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재판에는 언제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야하는데 만일 판사들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언도할 경우 이 판결은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내 의견만 있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통행과 만장일치는 무효다. 

박근혜가 독일 미르켈 총리를 만나 통일대박을 얘기하자 미르켈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뼈있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통일 문제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문제다. 그런데 민간지원 및 교류 조차도 이명박 정권보다 적으면서 통일대박을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의 연장선으로 상대가 없는 일방의 욕구로 보여 진다. 비핵화가 관건이면 북한에게도 북미관계 개선 내지 국교정상화 같은 것을 위해 미국에게도 촉구하는 외교력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일을 주제로 하여 불법대선 덮기나 안보를 빌미로 강압 통치의 꼼수로 악용되는 한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국가 비난만으로 통일이 될 수는 없다. 진정한 통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가 꽃 필 때 체제의 우월성으로 힘이 생겨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지만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다. 전두환이 김일성에게 아부를 넘어 역사왜곡의 발언을 한 것은 용납이 되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기득권 변기통에 빠져 있는 악한 행동에 분노하면서 빗대어 한 마디 하는 것은 고무찬양이 되는 나쁜 정치는 역사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