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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범들의 반란, 대법원장 탄핵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은 국민들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왔다 - 이것이 역사정의
 
송태경 기사입력 2014/05/08 [20:29]
“살릴 수 있었던 애들이 죽은 것 아냐?”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한 숨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살릴 수 있었는데 죽였다는 것이다. 즉 살인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가 국민을 살인했다고 느끼며 분노와 한 숨이 뒤섞여 절망감에 어쩔 줄을 모른다.
  
▲     ⓒ뉴스메이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은 국가에 호소하지 않는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함께 외치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권력이 참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만이 정의라는 것이다. 

박근혜를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국민의 머슴인 공권력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국민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불신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공권력이 온갖 작태를 다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 공권력이 범죄를 은폐 축소하는 만큼에 역으로 수십 수백 배 희생자의 고통이 되는 결과이다.  

대한민국 역사정의 물구나무서기! - 헌법을 유린한 반란범이 적반하장 위헌 주장?  

1979년 독재자 박정희는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다. 이에 박정희의 부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다. 그러자 박정희의 부하였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다시 총을 들고 민주정부 대한민국을 전복하였다. 전두환을 비롯한 내란 및 반란범 일당은 1980년 5월 18일 민주화를 외치는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전두환은 총을 들고 불법통치를 하였다. 그런데 정호용, 최세창 등 반란범들 10명이 5월 6일 '반란죄 연금금지' 위헌심판을 신청하면서 "군인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3년에 이미 패소했는데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에 악의 뿌리가 얼마나 강하고 깊게 뿌리 내려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범죄만 대상이 되며 내란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두환의 총부리에 희생된 무고한 피해자 국민들은 생명이 희생되었는데도 명예회복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처지인데,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총으로 짓밟고 독재국가로 만들어 국격을 바닥으로 팽겨 치고,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며 국가를 망쳐 놓은 내란 반란범들이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로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 같다. 총칼을 동원한 폭력으로 갈취한 돈과 권력을 본인뿐만 아니라 기생세력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누리고 살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반란범들이 적반하장으로 위헌이라고 소를 제기하는 이런 뻔뻔함이 용인되는 나라가 정상인가?  

친일독재자 박정희가 총으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죽이고 갈취한 권력을 18년을 누리면서 불법으로 쌓아 놓은 부와 권력으로 박근혜가 탄생된 것이 아닌가? 폭력으로 쌓아 놓은 권력과 부에 대해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세월호 참사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에서 교과서에 박정희는 5.16쿠데타를 자행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장관이 탐이 나서 쿠데타라고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불법권력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 기본적인 양식도 못 갖춘 사람들이 총리와 장관이 되었다. 박근혜 조화 지킴이가 자신의 임무로 알고 있는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배신감과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역사정의가 물구나무 서기한 대한민국의 이유 - 사법부가 불법부로 변질된 불법부정부패  

창원지법 전 판사 이정렬은 5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른 처리해야 하는 기한인 2013년 7월 2일을 넘기고, 피고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 들여 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이자들(대법원)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이며, 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이다. 

지난 18대 대선의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사법적 판결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물구나무서기 한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근본적인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비비안리 2014.05.09 11:03
    전 이런글 보면 야당은 뭐했냐 ? 이런생각 이 먼저 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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