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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망한 대한민국 정상 / 박근혜 정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채동욱의 혼외 아들 찾듯이 왜 세월호 실종자들은 못 찾는가?
 
송태경 기사입력 2014/05/12 [10:39]
대한민국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고의 목표이며 목적이다. 그 중 하나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세금을 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 이후 해난구조의 허점을 확인하고 해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식 구조함인 통영함을 건조했다.
 
▲     ⓒ뉴스메이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통영함을 애타게 찾았으나 2012년 9월 진수된 그대로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납품 비리로 사망하여 죽어 있었던 것이다.   

안보를 무너뜨린 결과이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김관진 국방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키운 죄를 범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상인 곳이 하나도 없다며 어떤 불행이나 참사가 올 까 두려워하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인가? 비상식이 상식인가? 불법권력으로 쟁취한 소수의 특권자들의 안전과 생명만 지키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인가?   
 
세월호 책임이 해경과 청해진 해운의 유병언에게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책임은 박근혜와 장관들에게 있다. 무한책임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감시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공권력이 불법과 유착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범죄인데 몸통은 빠지고 꼬리만 자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8일 언딘 기술이사 장병수의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해경의 부실과 무능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으론 해경의 대변인을 하고 한편으론 변명을 하면서 돈만 벌겠다는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언딘 이사 장병수는,
"해경과 해군은 경비가 주 업무로 심해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고무보트나 타고 온 것이다. 에어포켓 있었어도 생존자 구조하기 어려웠다. 언딘은 24시간 뉴스를 보면서 해상 사고가 터지면 견인차처럼 바로 투입이 되어 견인(인양)하러 갔는데 그 안에 300여명이 갇혀 있는 것이다. 버스를 견인하러 갔는데 버스 안에 300명이 갇힌 꼴이다.”고 하였다. 
 
언딘은 레커차 전문이면 생명 구조는 UDT나 SSU 등의 전문 요원들에게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레커차 기사가 생명을 구하겠다고 설치면서 119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버스 안에서 사람 죽기만 기다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구조는 돈이 안 되고 시신 수습이 돈이 된다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진실인가? 고유 업무가 구조가 아니고 인양이면 구조가 다 끝나고 인양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러니까 300여명이 수장되기를 기다렸다는 의혹을 받는 것 아닌가?  
 
정신 줄 놓은 정부에게는 북한이 적인가? 국민이 적인가?  
 
박근혜는 구조자와 실종자 통계조차도 제도로 파악하지 못해 박근혜에게 까지 허위 보고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세계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국민 탓으로 돌릴 것인가? 
 
세월호 현장을 취재한 참 언론은 정부는 없고 자원봉사자만 있다고 하였다. 무능한 공권력을 민간이 대체한다고 했다. 그런데 실력과 능력과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찾아 온 민간잠수부 등을 홀대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비난하는 공권력이 제 정신인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적과 동지도 구분 못하는 공권력에 대해 박근혜는 지금까지 경고 한 번 한 적이 있는가? 이런 무능 교만한 공권력은 실정법 이전에 천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신 줄 놓은 박근혜의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중하라. 
 
세월호 참사 진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은폐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국가가 어린 생명들을 수장시킨 것이라고,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인 것이라고, 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생으로 수장되어야 하느냐고,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수장되어야 하느냐고며 국민들은 박근혜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인가?  
 
책임자들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진실만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하나같은 뜻이다. 진실만이 해결책이다. 
 
박근혜는 채동욱의 혼외 아들을 찾듯이 왜 세월호 실종자는 찾지 못했느냐는 비웃음에 담긴 국민들의 분노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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