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문재인의 박근혜 불법당선 진상규명 결자해지 이행, 이번이 마지막 기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대선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송태경 기사입력 2014/05/21 [23:10]

부정선거에 대한 법적 대항은 두 가지가 있다. 선거 후 30일 이내에 후보 당사자의 당선무효소송과 일반 국민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개표조작에 의한 선거무효이므로 당연히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하였지만 부질없는 일이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돌아가 달라고 했다. 문재인은 선거결과에도 승복하였다. 문재인의 판단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불법부정선거에 의한 불법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 불법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침몰했다.

 

▲     ⓒ뉴스메이커

 이에 국민들이 나서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조하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6개월 이전에 판결해야 할 이 재판은 1년 5개월 가까이 대법원에서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있다. 법치의 기둥인 대법원이 위법과 탈법을 통해 스스로 범법자를 자임하고 있다.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 국민인가? 박근혜인가?

 

만일 국민들이 나서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완전히 침몰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달랐다. 국민들이 완전히는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민들은 박근혜와 이명박,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김능환 등 9명을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하였다. 박근혜에게는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도 했다. 법원은 침묵으로 박근혜의 부정선거 당선을 은폐시킴으로서 사법권을 침몰 시켰다. 대법원장이 민주주의를 약탈한 도둑을 보호하고 범행을 은폐시키고 두둔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선거 직후는 박근혜의 부정선거 당선을 몰랐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 민관군이 총 동원된 불법부정선거 증거가 들어 났으니 대선불복이 아닌 불법불복을 선언해 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문재인의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긴 침묵은 계속되었다.

 
춘몽(페북 이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단식을 하면서 문재인에게 불법불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허사였다. 춘몽은 문재인에게 공개적으로 “2014년 5월 18일까지 18대 대선 선거무효 선언 또는 18대 대선 개표조작 진상조사단 구성 선언을 하지 않으면 분신한다. 분신을 막는 그 어떤 조치도 시간만 늦출 뿐 분신을 막지 못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미 이 전에도 춘몽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문재인을 직접 만나서 요청도 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필자는 정병진 목사(여수 솔샘교회)와 통화를 하였다. 정병진은 5월 18일 저녁에 문재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문재인이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대법원2013수18) 재판을 대법원이 무기한 지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재판 지연 이유를 알아보고 추궁도 하겠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 약속한다.”고 했단다. 문재인의 이런 약속을 춘몽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춘몽의 분신 각오를 꼭 좀 말려 달라”는 간곡한 뜻도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6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던 변호사 이정렬은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이들(대법원)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부정을 인지한 후 침묵하는 것은 불법부정과 결탁하는 범죄 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한다. 지난 대선은 불법부정선거이기에 불법권력으로 당연히 대통령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은 침묵하는가? 불법부정을 인지한 후 침묵하는 것은 불법부정과 결탁하는 범죄 행위이기에 모두 탄핵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침몰하여 사망하지 않도록 나서주기를 호소한다.

 
춘몽은 자신의 분신 예고에 대해 “개죽음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명백한 부정선거임에도 승복해 버리는 데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일뿐이다.”고 했었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의 절규에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응답할 마지막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호소한다. 

 

<출처 : 뉴스300  http://news300.kr/sub_read.html?uid=1729§ion=sc27§ion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69001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81118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4 82561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79685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89944   대한민국사랑
6529 [6·4 지방선거 D-8] 선거 막판 ‘네거티브 함정’에 빠지다 0 3071   title: 태극기OK
6528 대한문 앞, 노무현과 박근혜 0 4421   철수랑
6527 요동치는 부산 민심.."미워도 또 한번" vs "이젠 바꿔 보자" 2 1 3748 2014.05.26(by OK) title: 태극기OK
6526 선거인수 4년전 보다 6.3% 증가…노장년 유권자 늘어 0 4199   title: 태극기OK
6525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인천 AG 운영 및 시설안전점검 주요발언 0 3202   title: 태극기OK
6524 안철수 "윤장현, 광주시장에 적합한 3가지 이유"ㅡ시민들과 만나…악수·포옹·사진세례 0 4668   title: 태극기OK
6523 현대 현정은, 딸 승계에 퍼붓기 논란 - 대한민국 재벌들은 왕 졸부 - 경영인은 없고 장사치만 있어 0 11710   철수랑
6522 여야, "교통안전·교통통신비 절감" 한목소리…방법은 어떻게? 0 4068   title: 태극기OK
6521 안철수·손학규, 문재인 ‘세월호 또 하나의 광주’ 은유적 비판 4 0 5318 2014.05.24(by OK) title: 태극기OK
6520 박근혜의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암 덩어리’주장과 발상이 ‘암’ 1 4262   철수랑
6519 김한길 “국민 분노 표로 말씀돼야” 안철수 “참회와 책임 묻는 선거로” 0 3633   title: 태극기OK
» 문재인의 박근혜 불법당선 진상규명 결자해지 이행, 이번이 마지막 기회 0 5320   철수랑
6517 세월호참사 '분노하라' 0 3706   철수랑
6516 박근혜의 적폐 국가개조는 박정희의 4대악 청산에서 시작해야 3 6853   철수랑
6515 박근헤,대통령 자격없다...성공회대 석좌교수 김 수행 4 0 4966 2014.05.20(by 미개인) title: 태극기미개인
6514 세월호 구조인가? 스스로 살아 나온 것인가? 0 4729   철수랑
6513 새정치연합 "원희룡 중국자본 공항 개발 발상, 공공성 훼손" 2 0 3737 2014.05.18(by OK) title: 태극기OK
6512 새정치연합 “서석구 세월호 참사 음모론 발언, 국론분열적 선동” 0 3935   title: 태극기OK
6511 새정치연합 "군복무자, 사전투표 선거공보물 받게 해야" 0 3975   title: 태극기OK
6510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5·18 광주민주화운동 묘역 참배 0 3319   title: 태극기OK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391 Next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