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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암 덩어리’주장과 발상이 ‘암’
승객 안전이 아닌 부패한 돈을 위한 규제 개악이 세월호 비극 불렀다
 
송태경 기사입력 2014/05/22 [23:51]

지난 3월 20일 박근혜는 규제를 가리켜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며 생중계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단정했다. 규제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주장하는 빨리 없어져야 하며 쳐 부셔야 할 원수 김정은과 동급이 되었다. 임기 중 20%까지 철폐하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국정과제로 선악과 좋고 나쁨의 기준과 관계없이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규제 철폐를 통해 박근혜에게 충성을 경쟁하고 있다. 

▲     ⓒ뉴스메이커

규제는 원수이고 암 덩어리라는 박근혜의 말이 떨어진지 채 한 달도 안 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300명이 넘는 국민이 생죽음을 당했다. 세월호의 참혹한 참사 현장은 불법부정부패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 복사판이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서 선장을 비롯하여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살인이란 살아 있는 사람을 폭력적 방법으로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죽였다면 그 책임은 무한 책임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는 박근혜를 비롯하여 참사의 책임자는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남 탓만 한다. 

세월호 참사 원인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이명박 때 노후선박 사용 연한 규제완화와 박근혜 때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선박·해운 관련 안전규제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이후 선박·해운과 관련해 이미 규제가 완화되거나 완화 중인 것이 20건을 웃돈다고 한다. 세모의 유병언이나 청해진에서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명박근혜가 풀어 준 노후선박 사용 연한 연장과 선박 및 해운 관련 규제 완화와 철폐를 근거로 극한 법망을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서 ‘선장 안전점검 책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책임을 면제해줬다. 또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에 돈에 혈안이 되어 불법 컨테이너 적재가 문제가 되었는데 규제 완화 추진 중에 있는 것에 컨테이너 안전점검도 연 1회 이상에서 연 1회로 못 박겠다는 것이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이 박근혜와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의 규제는 원수이고 암 덩어리라는 발표 생중계에 대해 다음 날인 3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종걸은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 구별 못하면 국민 혼란 가중'된다고 예고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에 침몰되어 있다. 

국어사전에 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하였다. 규제는 행위자의 이기심과 욕심이 타인이나 공익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공동체와 공익을 보호하는 규율이다. 따라서 잘못된 규제완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더 큰 누를 범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혜와 특권에 의해 희생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박근혜의 규제 철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재벌과 대기업 등 강자를 위한 규제 개혁은 개혁이 아닌 특혜를 보호해 주기 위한 개악이다. 세월호에서 보았지 않은가? 승객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권익을 우선하는 규제 개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선주와 이익집단 그리고 관의 요구에 손을 들어 준 결과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는 적폐를 철폐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선언했다. 적폐의 원인 제공자와 그로 인해 무엇이 어떻게 적폐 되었는지를 먼저 규명하고 시정해야 뿌리가 뽑히며 개조가 된다. 그런데 박근혜의 발언을 보면 박근혜는 적폐에 전혀 책임이 없는 유일무이하다고 들리니 개조가 되겠는가? 박근혜는 유언비어가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비판적 발언을 봉쇄하며 합법적인 의사표현도 불법 시위라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판적 발언의 원인에 박근혜는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가 말하는 유언비어가 왜 생겼는지는 무시하고 비판을 유언비어로 매도하며 유언비어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박근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다. 

규제 개혁은 중소기업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인간 본질의 규제는 푸는 것이 규제 개혁의 본질임을 다시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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