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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the300][6·4지방선거 분야별 공약분석 ③교통·통신]새누리 '반값' 가입비vs새정치 '무료WiFI'']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 서비스 확충과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약을 대거 마련했다. 양측은 안전과 국민들의 부담 절감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공약을 마련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교통안전 강화와 통신 요금제 개선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교통요금 절감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통한 데이터요금 부담 절감을 각각 교통·통신 관련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 새누리 "안전제일" vs 새정치 "교통비 부담절감" 중심추

교통부문에서 새누리당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마련에 중심을 뒀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공약집을 통해 '다중이용교통시설의 안전대책 강화'를 약속했다. 관련 종사자의 윤리의식·역량 강화는 물론, 엄격한 안전기준 확립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또한 각 사고 유형별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노인보호구역 내 주요법규 위반시 벌칙수준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서주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노후 여객선 교체 △수요응답형 콜 방식 교통 서비스 도입 등 농어촌 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월정액제 도입을 통해 교통비 절감에 나선다. 월·주·일 단위 정액제 패스카드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추가부담 없이 무제한 환승토록 하겠다는 것. 월정액 고객은 지하철 연계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경인고속도로 및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한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통행료 할인 시간을 늘린다. 아울러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대리운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리운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새정치연합은 철도민영화방지법을 마련해 수익이 나는 부분을 떼어냄으로써 철도공사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약은 자세한 재원조달 방침이 없어 자칫 선심성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 특히 노후 여객선 교체 같은 경우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교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사가 노후한 여객선을 교체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인지 여부 조차 명확치 않다.

새정치연합은 교통비용 절감에 중심을 맞췄지만, 이를 지원하는 재원마련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다.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철도민영화방지법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해온 사안인 만큼 지방선거 공약으로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與 "반값 가입비·요금제 다양화" vs 野 "기본료·가입비 폐지, 공용WiFi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6만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여야는 모두 한 목소리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이용자들은 통신사 변경 혹은 신규가입 시 통신사들이 별도로 받는 가입비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통신사들로 하여금 기존 요금제 외에 노인 및 장애인 전용 LTE 요금제를 확충토록 유도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궁극적으로 통신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공공장소에 공용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해 국민들이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슈퍼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데이터요금을 경감하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꾀한다.

아울러 이동통신 기본료와 가입비를 폐지하고, 단말기자급제를 도입,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뺄 계획이다. 문자메시지의 점진적 무료전환을 추한하고, '통신요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통신비 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관련 공약은 새누리당은 미흡하고, 새정치연합은 과잉이라는 분석이 있다. 새누리당은 그간 폐지 논란이된 가입비를 50% 절감하는데 그쳤다. 기본요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요금 절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

새정치연합은 가입비·기본료 폐지와 단말기자급제 도입, 통신원가 공개 등 진보적인 정책을 공약에 담았다. 와이파이의 확산 역시 돋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안은 현실성은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할 것"이라며 "반면 새정치연합의 급진적인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통신기업의 수익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떄문에 단순히 국민의 표만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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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기자 iskr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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